목차
0.서론
Ⅰ. 청소년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역사와 배경
3. 왜 우리는 인권의식이 약한가?\
4.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문제제기
Ⅰ. 청소년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역사와 배경
3. 왜 우리는 인권의식이 약한가?\
4.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문제제기
본문내용
까지 했다.
장면8 : 초등학생인 N은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산다. 그러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해서 N은 아침도 거르고 학교를 간다. 그리고 저녁에도 대충 라면을 끓여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도 갈 곳이 없어서 동네 형들을 따라 다니면서 노는데, 형들이 잘 해주기는 하지만 나쁜 일을 시키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는 성인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 마당에 청소년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많은 학교에서는 상습적인 구타, 체벌이 교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도저히 그 동기나 수준이 교육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가방 검사, 몸수색, 두발단속 등의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집에서도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나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지, 독자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은 선도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의 갖은 폭력과 부당함, 그리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어른들의 욕망에 노출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권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변화의 조짐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그냥 얻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장면들만 보아도 그렇다.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장면1).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지는 불합리한 교칙은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다(장면2).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학교는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이다(장면7). 또한 인권에 둔감한 어른들의 영향으로 학생들 스스로도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장면3,4). 인권문제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용모차별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장면5).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권위적인 관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장면6).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장면8).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청소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사람’이고 ‘시민’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분명히 인권의 주체이다. 비록 성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도 사람이고 따라서 인권을 가진 온전한 주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진리가 사회속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장면8 : 초등학생인 N은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산다. 그러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해서 N은 아침도 거르고 학교를 간다. 그리고 저녁에도 대충 라면을 끓여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도 갈 곳이 없어서 동네 형들을 따라 다니면서 노는데, 형들이 잘 해주기는 하지만 나쁜 일을 시키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는 성인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 마당에 청소년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많은 학교에서는 상습적인 구타, 체벌이 교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도저히 그 동기나 수준이 교육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가방 검사, 몸수색, 두발단속 등의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집에서도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나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지, 독자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은 선도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의 갖은 폭력과 부당함, 그리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어른들의 욕망에 노출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권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변화의 조짐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그냥 얻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장면들만 보아도 그렇다.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장면1).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지는 불합리한 교칙은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다(장면2).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학교는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이다(장면7). 또한 인권에 둔감한 어른들의 영향으로 학생들 스스로도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장면3,4). 인권문제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용모차별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장면5).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권위적인 관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장면6).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장면8).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청소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사람’이고 ‘시민’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분명히 인권의 주체이다. 비록 성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도 사람이고 따라서 인권을 가진 온전한 주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진리가 사회속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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