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출물품의 확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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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수출물품의 확보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구내확인서의 의의
(1)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 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2)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구내확인서의 용도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 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 수출실적인정 (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3) 구내확인서의 발급 신청시 준비서류
(1)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신청자용, 공급자용, 은행용)
(2) 다음의 근거서류 중 1부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
③ 외화매입(예치)증명서
④ 내국신용장
⑤ 구매확인서
⑥ 대외무역법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외화회득용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내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외화획득용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4)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인감 서명 명판신고서
4) 구내확인서의 발급절차
5)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변경
(1)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 제한없이 차순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발급근거 서류의 내용변경등으로 이미 발급한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 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 급받으실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6)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
(1) 구매확인서의 발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발급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비축용으로 발급 신청을 하실 수는 없다.
(2)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 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 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공급자(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급물품명세(국산원자재, 기초원자재, 수출물품 중 해당사항에 ○표할 것)
③ HS부호
④ 품명 및 규격
⑤ 단위 및 수량
⑥ 단가
⑦ 금액
수출 또는 구매승인서상의 내용
⑧ 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 HS 부호
⑩ 품명
⑪ 금액
⑫ 유효기일
⑬ 선적기일
⑭ 승인조건
⑮ 승인번호
위 신청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3) 구매확인서와 단순현금거래의 차이점
(1)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단순현금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래할 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국내 업체간의 물품거래는 원칙적으로 원화현금에 의한 내수거래이나 내국신 용장과 구매확인서 제도를 이용하면 대외수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2) 반면에 단순 현금거래를 했을 때는(내국신용장 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① 물품공급자가 공급실적을 무역금융에서 규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 정받을 수 없음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③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④ 공급자가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의무를 인수자에게 승계할 수 없 어 수출불이행에 따르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이런 불이익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4)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1) ① 내국신용장 :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됨
② 구매확인서 : 대금지급의 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못함.
(2) 유사점 : ①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구매에 사용
②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됨
④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 실적으로 인정
<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발급신청서 구비서류
구 분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비서류
구매확인신청서
공급계약서,물품매도확약서(공급 자발행)
소요량증명서(원자재 구매시)
발급근거서류
공급자의 생산능력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내국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공급자 발행)
소요량증명서(신용장기준업체)
좌 동
좌 동
품목별 수출입관리
1. 품목별 수출입관리의 개요
1)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 출입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 관리체제이다.
2)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수출, 수입승인 이전에 수출입공고나 통 합공고 등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한 후 만일
<표>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비교
구 분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관련 법규
무역금융관련규정(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척 및 절차)
대외무역법
발행(발급)
기 관
외국환은행
좌 동
수출실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좌 동
부 가 세
영세율 적용
좌 동
지급 확약
발행은행이 지급확약
발급은행의 지급확약 없음
발행(발급)
조 건
원자재금융 한도내에서 발행(무역금융 수혜대상
제한없이 발급(발급근거확인)
(무역금융 수혜대상 아님)
발행(발급)
근 거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P, D/A등)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P, D/A등)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외화입금(매입)증명서
7. 구매승인서
발행제한
차수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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