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정상회의]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정상회의(ASEAN),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상회의(ASEM),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분석

소개글

[아시아][정상회의]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정상회의(ASEAN),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상회의(ASEM),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정상회의(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Ⅱ.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1. APEC의 주제 ․ 부제 ․ 역점 과제
2. APEC 개최 의의
3. APEC 정상회의 기본 목표
4. 평가와 정리

Ⅲ. 아시아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상회의(APEC정상회의)

Ⅳ.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상회의(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Ⅴ.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상회의(세계정상회의선언문)
1. 선언문
1)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특수한 지위
2) 형성중인 가치로서의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 가치의 세 가지 원리
2. 실천 계획
1) 익명가능성 보장
2)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3)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4) 국제적 협력

Ⅵ.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환영하고 그것이 열리는 시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우리는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의제 21, Habitat 의제 및 UN 새천년 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연대, transversality(환경사회경제의 제 영역 간 통합),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사회의 참여, 차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의식 등.
- 우리가 비록 의제 21과 관련하여 특히 지방 정부 차원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으나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오늘날 지구의 자원 고갈과 환경의 황폐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정부 부처 간의 강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 이미 지방 정부 대표들이 1992년 리우 지구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의제 21이 단지 지방 차원의 기여에 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28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타 주제별 장에서 역시 지방 정부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 또한 1992년 이래 전 세계 6000 여 개의 지방 정부가 지방 의제 21 관련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지방의 개발 과정에서 환경사회경제 영역간의 통합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왔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 아울러 세계도시및지방정부의회(WACLAC)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발표한 최종 선언이 제시했던 결론 및 사업 제안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 WSSD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지방정부 협상 문건(Dialogue Paper)에 제시되어 있는 결론과 향후 전략을 지지한다.
- 지방 정부와 UN 및 기타 국제 기구간의 파트너십 증대로 인해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 정부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자축하고자 한다. 특히 UN-Habitat에서 UN 지방정부자문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 전세계 인구가 8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도심 지역 관리와 개발은 분명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이다. 국가는 더 이상 단독의 권한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변하는 오늘과 내일의 도시 및 도심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 오직 분권화된 지방 정부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심 지역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도시 외곽 지역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도심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간의 연계 및 상호 의존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슈이다.
2.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와 세계화의 효과는 지방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방 경제에 유입되는 새로운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절대 빈곤 지역의 확산과 함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불안정, 사회적 소외 및 환경의 황폐화와 같은 부작용을 체험해야 했다. 세계화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지방 정부가 일구어 낸 긍정적인 성과들이 사장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리우에서 국제 공동체와 관련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목표와 행동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졌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건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10년의 기간은 각종 갈등과 광범한 인권 침해, 생태 및 자연 재해 그리고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필품 없이 연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4.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지방 정부들이 지방 차원에서 리우 협약과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정부는 재계와 시민 사회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다. 지방 정부와 UN의 상호 관계 또한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UN의 공식 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 정부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많이 제약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5. 우리는 빈곤 퇴치와 정의평화지속 가능성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공표하고 강조하기 위해 4 개의 상호연관된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가장 근본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환경사회경제문화의 제 영역간 통합)
- 둘째, 효과적인 민주적 분권화의 원칙(지방 정부가 응당 누려할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재정의 확보)
- 셋째,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원칙(효과적인 리더십, 투명성, 책무성, 정직성, 관리 및 효과적인 서비스,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 가능성 구축을 위한 제도화)
- 넷째, 협력과 연대의 원칙(우수 사례의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지원 및 상호 교육)
우리는 상기된 원칙들을 장려하고 다양한 노하우와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정부, 국제 공동체 및 시민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한다.
참고문헌
김어진, APEC의 정치경제학, 경상대학교, 2009
신상협, 향후 ASEM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학회, 2004
유현석, APEC 정상회의 분석, 세종연구소, 2008
유성,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주요 논의 안건, POBA행정공제회, 2002
이동윤,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갈등관리 :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 2012
임성호, 정보 사회 정상회의 및 유네스코 총회 아젠다 분석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6

키워드

아시아,   경제,   ASEAN,   태평양지역발전,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