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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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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가치평가

Ⅱ. 기업신용위험평가
1. 평가 추진경과
2. 하반기 신용위험평가 모니터링 결과
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해 정리대상기업으로 기선정된 기업(195개사*)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

Ⅲ. 기업지배구조평가
1. 세 가지 모형과 상대 부마율
1) 시장경제형
2) 지대추구형
3) 관계중심형
2. 평가

Ⅳ. 기업수익구조평가
1. 사업매력도에 대한 분석
2. 경제성에 대한 분석
3. 사업적합도 분석
4. 인적자원 분석

Ⅴ. 기업사업성평가
1.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성평가 체계에서의 기술의 권리분석의 위치
4. 기술가치평가의 체계 및 순서
5. 기술의 권리분석의 주체
6. 전개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 및 절차에 대한 모법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신기술타당성 평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위한 평가 등 다양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기술의 실시가능여부,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권리분석도 없이 단순히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기업이 독창적이고 기술적 권리가 우수한 것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고 있는 경우에 해당기업은 사업성평가와는 달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범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기술의 권리분석이 갖는 위치는 단순히 기술성분석의 한 항목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사업의 가능 또는 불가능을 판단하는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권리분석의 오류는 시장성분석에서 해당사업의 시장전망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평가보고서를 전혀 다른 결론을 냄으로써 평가보고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권리분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업성평가 체계에서의 기술의 권리분석의 위치
일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평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성 및 시장성, 사업성 평가의 여타항목은 기술 그 자체 및 기술의 경제성 또는 사업기술과 관련한 시장환경, 사업주체의 역량 등 사업기술이 사업화 되는 경우에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늠해보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으나, 기술의 권리분석은 이와는 달리 해당 기술이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법적인 권리관계에 장애가 있어 타사의 특허권 등 법적인 장벽에 의하여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지를 가늠해보는 중대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기타의 특정항목에서의 하자는 사업성의 가치를 일부 떨어뜨리는 요소 또는 다른 항목의 우수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나, 기술의 권리분석에서의 중대한 하자는 사업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양적으로 평가보고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질적으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완결성, 평가의 타당성을 높여야 전체 사업타당성보고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기술가치평가의 체계 및 순서
기술의 가치평가라하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제적 가치평가에 앞서서 기술의 법적 권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권리분석에 따라 사업주체가 그 기술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그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술의 법적평가, 즉 권리분석이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한 사업성평가 또는 경제적 평가는 자칫 그 평가의 결과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어서, 신기술의 사업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체계적인 권리분석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권리분석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기술의 권리분석의 주체
기술의 권리분석은 사업분석에 능한 경영학적 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의 기술에 정통한 기술전문가로는 부족하고 당해분야의 기술에 능통함과 동시에 특허의 권리범위에 능통한 심사관 또는 변리사가 적당할 것이다.
6. 전개방향
전개방법은 기술의 권리분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목차를 살펴보고, 각 구체적 목차에 필수적으로 연구 또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통하여 실제 평가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작성기법을 “무선 광 중계기”의 작성 사례를 통하여 예시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문헌
○ 손평식(2006),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회계감사에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 이원흠(2009), 기업가치 평가모형과 대리인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 이은주(2000), 신용위험평가모형의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 이석현(2010), 기업지배구조지수 평가 및 종목 변경의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 이진호(1993), 사업성 평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오현탁 외 1명(2000), 기술의 사업성 평가 기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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