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본문내용

점 만점에 2.59로 그 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등은 좋은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결론
사실상 행정의 평가라는 것이 어찌보면 주관적일수 있고, 기업의 이윤과 달리 성과측정이 어려우므로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행정과 정책의 의의는 그것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학문에 비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뿐 아니라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이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혹자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실패다 혹은 기대이하다 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논의보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고자 했던 지방분권정책의 노력과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우리의 행정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지방분권 정책들 역시 현 정부에서 결과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력한다면 더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의 지방분권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한국행정론,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행정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