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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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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살인의 개념

Ⅲ. 살인의 연혁
1. 고대로마법
2. 게르만-독일법
1) 초기 게르만법 시대
2) 프랑크 시대
3) 중세시대
4) 일반법시대 및 근세이후
3. 기타, 유럽각국의 경우

Ⅳ. 살인과 낙태

Ⅴ. 살인과 인터넷
1. 인터넷중독 중학생 친동생 살해
2. 콜럼바인고교 협박사건 '인터넷중독'이 원인
3. 게임중독 초등학생 이웃집침입 주인상해
4. 현실과 게임을 혼동한 폭력 범죄
5. 인터넷서 공범 모집…`같이 살인하실 분~´
6. 자살사이트 ????촉탁 살인범????중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환상의 세계, 연극의 세계, 가상의 공간으로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래서 본인은 가상의 세계에 탐닉하는 증세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밝히고 \"인터넷 중독증세가 심할수록 당사자의 역할연기는 기상천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며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루빈 변호사는 지난 70년대 한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살인동기로 `TV중독\'을 거론해 당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콜럼바인 고교에서는 지난해 4월 이 학교 재학생이던 에릭 해리스(18) 와 딜런클레본드(17) 가 총기를 난사, 학생 12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들은 사건직후 자살했다.
루빈 변호사의 이 같은 변론에 대해 인터넷 협박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콜로라도주 검찰청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하버드대 로스쿨의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버크만연구소 연구원인 다이안커벨(여) 씨는 \"익명의 인터넷 협박자와 음란전화를 일삼는 사람들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며 루빈 변호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커벨씨는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인터넷 협박이건 음란전화건 두 가지 모두 스토킹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루빈 변호사의 이번 `인터넷 중독\' 변론은 그가 지난 77년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제기했던 `TV 중독증\'을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 그는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니 사모라(15) 양의 살인사건을 맡으면서 \"TV중독이 결과적으로 살인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변론했었다.
그러나 범인 자신은 \"TV중독과 내가 저지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루빈 변호사의 이 같은 변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결국 사모라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루빈 변호사의 논리가 범인에게 다소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3. 게임중독 초등학생 이웃집침입 주인상해
인터넷 게임에 중독 된 초등학생이 인터넷 전용선이 깔린 이웃집에 침입, 게임을 하려다 들키자 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K군(12·서울 D초등6)은 19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대치동 모 빌라 옆집에 몰래 들어갔다 집주인 곽모씨(51)가 돌아오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곽씨의 머리를 두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 후 피 묻은 점퍼를 벗어 옷 속에 감춘 뒤 친구 집에 숨는 등 초등학생답지 않은 대담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K군은 평소 몬스터(괴물)를 서로 죽이는 게임인 ‘로그나로크’를 PC방 등에서 즐겨오다 부모가 제대로 용돈을 주지 않아 PC방에 갈 수 없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현실과 게임을 혼동한 폭력 범죄
“컴퓨터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를 흉내냈을 뿐이예요.”
친구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혀놓고 처벌받는 것을 오히려 억울해 하는 최모군의 항변이다. 최군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현실과 게임의 가상세계를 혼동해 아무런 목적이나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힌 후에도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5. 인터넷서 공범 모집…`같이 살인하실 분~´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이어 인터넷에서 공범자를 구해 살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빚을 독촉한 사채업자를 살해한 백모(22사채업광주 서구 화정동)씨와 공범 류모(23영업사원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 사무실로 찾아가 사채업자 황모(45광주 서구 화정동)씨의 온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카드를 훔쳐 589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더욱이 공범 류씨는 지난달 백씨가 인터넷에 올린 인생 끝자락에 서신 분, 돈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와 범행을 모의했고, 빼앗은 황씨의 돈 가운데 40%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황씨가 빌려준 돈 1100만원을 독촉받은데다 사채놀이와 신용카드 등으로 진 빚 1억 30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살사이트 촉탁 살인범중형
지난해 12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자살의뢰를 한 20대 회사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1부(부장 金基洙)는 11일 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과 함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윤모군(19무직)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군이 부모의 이혼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이가 어린 점, 수회의 촉탁살인 시도 때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 즉각 중단한 점 등은 참작이 되지만 살인에 따른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며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살사이트등 반인륜 사이트가 범람함에 따라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역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김모씨(29회사원)가 죽여달라고 하자 흉기로 김씨의 배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의뢰자 김모씨(23여)에 대해서도 목을 조르거나 주사기 등을 이용해 촉탁살인을 시도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촉탁살인 미수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ⅰ. 고선영,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한국심리학회, 2011
ⅱ. 고영종,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05
ⅲ. 김상희,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ⅳ.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회, 2004
ⅴ. 장경학, 살인의 심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2
ⅵ. 허일태, 살인범죄피해자의 인권현실과 그 보장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키워드

살인,   낙태,   인터넷,   범죄,   살해,   인터넷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