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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시아 가치

Ⅱ. 아시아 민주주의
1. 맹자와 묵자
2. 불교의 전통
3. 동학과 민본주의
4. 인류의 5대 혁명

Ⅲ. 아시아 인권
1. 생존권의 신화
2.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
3. 다양성과 보편성

Ⅳ. 아시아 국가
1. 대만
2. 싱가포르
3. 일본
4. 말레이시아
5. 각 국의 비교

Ⅴ. 아시아 노동
1. 아시아 경제 구조조정
2. 산업구조조정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실업과 반실업
2) 여성노동력의 유연화와 임시직화
3) 공공서비스업체의 민영화 및 가중된 여성들의 이중노동
4) 비공식업종에의 여성노동자들의 증가
5) 실질 임금 감소
6) 노동강화
7) 미숙련화
8) 여성에 대한 폭력증가
9) 여성의 상품화
10) 도농간 및 국제적 이주여성노동자
11) 노동계급간의 갈등과 분리
12)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섭력의 약화

Ⅵ. 아시아 평화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 패권과 패권정치는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의 시대인 현재, 패권국가는 국내여론과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흔히 인정되는 칸트식 자유주의 명제는 국내의 민주주의가 패권국가의 정책에 제한을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패권국가는 자신의 국제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록 종종 형식상의 절차로만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국제기구에서 국가간 합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권국가는 국제기구를 장악하여 패권확장을 위한 정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인간 생활의 기본 영역인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속화시대의 군사력과 경제제도는 패권국가의 영향력이 공간의 거리에 더 이상 반비례하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지역의 벽은 문화와 제도의 차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세계화는 지역주의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를 이념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봉쇄하려는 노력이 바로 세계화의 논리, 시장근본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단일패권은 현재 지역의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의 제약은 곧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한 지역의 거부이다. 그런데 지구공간정치와 자본주의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단일패권과 지역거부 사이의 긴장은 ‘패권에 대한 도전과 방어’라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탈패권의 딜레마’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 중심의 질서와 일본 중심의 질서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요약되는 탈패권의 길은 모두 현재의 패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보장할 바람직한 질서로는 평가받을 수 없다. 결국 동아시아는 패권을 거부하지만 탈패권의 대안들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 탈패권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논의의 간결성과 이해의 명료성을 위해 타이완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아시아지역의 질서를 검토해보면, 만주를 포함한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세 국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지구공간정치라는 관점에서 수세기 전부터,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문화, 정치, 군사, 경제 전 영역에서 느슨하지만 경계선을 가진 하나의 단위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당연히 갈등과 적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가까이는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동아시아지역이 갖고 있는 탄성이나 점성은 냉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의 압력을 이겨내었다. 체제와 경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유사성이나 친화력은 흔히 가치니 전통이니 하는 개념으로 모아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데 있다. 하나의 경계선을 가진 지역단위로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일본한국 세 국가가 21세기 지구공간정치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출발점’이자 ‘세력기반’으로 삼아야 할 ‘꽉 차 있는 장(場)’이다.
중국 중심의 길은 미국의 패권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이 탈패권의 핵심세력이 되는 경로이다. 중국은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경제 양 부문에서 거대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성장속도, 경쟁력, 규모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내에 세계 제2의 강국이 되리라는 예측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영향력은 강대한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의 중국이 갖게 될 경제력은 경제발전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중국이 주축이 되는 탈패권질서는 중국의 패권질서로 갈 가능성조차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경제권에서 교역, 경쟁력, 원조, 해외투자 모든 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단일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본중심의 길을 생각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갖고 있는 첨단의 기술은 잠재되어 있는 군사력으로 평가되면서, 패권국가 일본의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화의 가능성을 지닌 경제력에 바탕을 둔 일본 중심의 길 역시 탈패권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미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질서와 중국 또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질서는 간단히 ‘태평양시대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인의 동아시아’라는 용어로 대비시켜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이든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질서상태로 조정해 내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단일패권국가인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나름대로 내세우는 ‘동아시아인의 협력’이 대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이든 동아시아인의 협력이든, 동아시아지역의 세 강대국 간에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간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거주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욱이 패권과 탈패권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탈패권의 딜레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지구공간정치의 하부원리인 세계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결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은 동아시아지역 내 패권-탈패권의 긴장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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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2005), 아시아평화연대회의 창설, 민족21
이호준(1981),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고찰 : 아시아지역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허성우(2010), 대안적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구성과 여성주의 정치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홍석표(2010),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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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국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