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시아 평화운동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문제
2. 북미갈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문제
3. 군사주의 확산과 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Ⅱ. 아시아 섬항쟁
Ⅲ. 아시아 안보회의
Ⅳ. 아시아 무력분쟁
참고문헌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문제
2. 북미갈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문제
3. 군사주의 확산과 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Ⅱ. 아시아 섬항쟁
Ⅲ. 아시아 안보회의
Ⅳ. 아시아 무력분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의 간섭이 아니더라도 외부세계 즉 국제사회의의 노력에 의해 중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Winning 정책의 문제점과 국방비 증가, 대만정책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 불량국가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 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최근 미러간의 핵군축 협상의 타결이 양국간 핵위협 감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핵군축 논의에 일부 긍정적인 무드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미중 양자간에도 핵군축 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또한 필리핀측은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측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내의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 영토 및 영해분쟁, 민족적 갈등, 군비확장 등 제반문제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대두되었으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해 각국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넷째, 아시아 안보 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내 안보환경을 고려시 유럽의 OSCE(Orag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아프리카의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단결기구)와 유사하게 아태지역 안보환경 개선과 균형유지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안보적 틀(framework)’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현재 ASEAN 10개국이 주도하며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ARF가 “아태지역 국가간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을 통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목표와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해결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제반 안보현안 논의 등을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군사분야의 첨예한 현안 해결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과 러시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일본은 금년까지 6회에 걸쳐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도쿄포럼이 군사적 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이고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제 안보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안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대화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적절한 형태의 안보 Framework 실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국방 고위인사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국가 대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단중장기적인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분쟁방지, 전략적 차원의 국가적 협력, 군사적 교류와 투명성 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포럼의 구축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의 베어쿤데 회의처럼 안보포럼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측 대표의 ‘아태지역내 비확산(Non-Proliferation Cha- llenges in the Asia-Pacific)’에 대한 발표 자료를 아래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발표 요지
아태지역 비확산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보유국 수는 핵무기 17, 미사일 28, 화학무기 16, 생물무기 13개국으로 추정. 아태지역은 핵 17, 미사일 16, 화학 10, 생물 8개국으로 전체 확산국의 50% 이상이며 국제통제체제의 불완전성 및 일부 국가의 체제 미준수 등으로 국제안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해결방향은, ① WMD 통제체제의 엄격한 이행, 철저한 검증, 국가적 투명성 강화, ② WMD 체제에 대한 역내 국가의 보편성 확보, ③ WMD의 테러 수단화 방지, ④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비확산 달성이 필요함
북한 WMD 비확산
북한의 핵/미사일, 화생무기 프로그램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소임.
바람직한 해결방향으로, ① 한미일 공조하에 포괄적단계적인 접근, ② 합의 용이한 분야부터 협상을 추진하며 필요시 경제외교적으로 대북 지원, ③ 北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지속, IAEA의 대북 핵사찰 조기실현 필요성을 강조
Ⅳ. 아시아 무력분쟁
[어린이] 총알받이 어린이 30만 명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싸움터를 누비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어린이군인 이용 중단을 위한 비정부연합\' 보고서가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의 무력분쟁 지역에서 총알받이로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또 미얀마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어린이 군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이며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이 군인들을 해산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단체 대변인인 로리 뭉고벤은 아시아는 거의 모든 지역분쟁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은 수만 명의 어린이를 `대포알받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도 11일 자기 키와 맞먹는 AK-47 소총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 시에라리온 친정부군 소속 소년병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이 신문은 소년병들이 반군의 총알로부터 목숨을 지켜준다고 믿는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마리화나와 술에 취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굶주림에 지쳐 비스켓과 물을 구걸하는데 비해 같은 행색의 다른 어린이들은 군사 은어를 거침없이 내뱉는 기이한 실정에 놓여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참고문헌
ⅰ. 박건우(2012), 아시아의 구석에서, 퍼플
ⅱ. 소천(2010), 아시아 외환위기가 정보이전효과에 미친 영향 분석, 부산대학교
ⅲ. 손제영(2012), 내안에 아시아, 지식공감
ⅳ. 아시아개발은행 저, 박신현 외 1명 역(2012), 아시아 미래 대예측, 위즈덤하우스
ⅴ. 왕후이 저, 송인재 역(2011),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ⅵ. 이광수(2005),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참여연대
이러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Winning 정책의 문제점과 국방비 증가, 대만정책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 불량국가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 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최근 미러간의 핵군축 협상의 타결이 양국간 핵위협 감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핵군축 논의에 일부 긍정적인 무드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미중 양자간에도 핵군축 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또한 필리핀측은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측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내의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 영토 및 영해분쟁, 민족적 갈등, 군비확장 등 제반문제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대두되었으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해 각국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넷째, 아시아 안보 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내 안보환경을 고려시 유럽의 OSCE(Orag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아프리카의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단결기구)와 유사하게 아태지역 안보환경 개선과 균형유지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안보적 틀(framework)’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현재 ASEAN 10개국이 주도하며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ARF가 “아태지역 국가간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을 통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목표와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해결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제반 안보현안 논의 등을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군사분야의 첨예한 현안 해결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과 러시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일본은 금년까지 6회에 걸쳐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도쿄포럼이 군사적 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이고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제 안보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안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대화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적절한 형태의 안보 Framework 실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국방 고위인사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국가 대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단중장기적인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분쟁방지, 전략적 차원의 국가적 협력, 군사적 교류와 투명성 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포럼의 구축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의 베어쿤데 회의처럼 안보포럼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측 대표의 ‘아태지역내 비확산(Non-Proliferation Cha- llenges in the Asia-Pacific)’에 대한 발표 자료를 아래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발표 요지
아태지역 비확산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보유국 수는 핵무기 17, 미사일 28, 화학무기 16, 생물무기 13개국으로 추정. 아태지역은 핵 17, 미사일 16, 화학 10, 생물 8개국으로 전체 확산국의 50% 이상이며 국제통제체제의 불완전성 및 일부 국가의 체제 미준수 등으로 국제안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해결방향은, ① WMD 통제체제의 엄격한 이행, 철저한 검증, 국가적 투명성 강화, ② WMD 체제에 대한 역내 국가의 보편성 확보, ③ WMD의 테러 수단화 방지, ④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비확산 달성이 필요함
북한 WMD 비확산
북한의 핵/미사일, 화생무기 프로그램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소임.
바람직한 해결방향으로, ① 한미일 공조하에 포괄적단계적인 접근, ② 합의 용이한 분야부터 협상을 추진하며 필요시 경제외교적으로 대북 지원, ③ 北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지속, IAEA의 대북 핵사찰 조기실현 필요성을 강조
Ⅳ. 아시아 무력분쟁
[어린이] 총알받이 어린이 30만 명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싸움터를 누비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어린이군인 이용 중단을 위한 비정부연합\' 보고서가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의 무력분쟁 지역에서 총알받이로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또 미얀마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어린이 군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이며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이 군인들을 해산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단체 대변인인 로리 뭉고벤은 아시아는 거의 모든 지역분쟁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은 수만 명의 어린이를 `대포알받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도 11일 자기 키와 맞먹는 AK-47 소총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 시에라리온 친정부군 소속 소년병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이 신문은 소년병들이 반군의 총알로부터 목숨을 지켜준다고 믿는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마리화나와 술에 취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굶주림에 지쳐 비스켓과 물을 구걸하는데 비해 같은 행색의 다른 어린이들은 군사 은어를 거침없이 내뱉는 기이한 실정에 놓여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참고문헌
ⅰ. 박건우(2012), 아시아의 구석에서, 퍼플
ⅱ. 소천(2010), 아시아 외환위기가 정보이전효과에 미친 영향 분석, 부산대학교
ⅲ. 손제영(2012), 내안에 아시아, 지식공감
ⅳ. 아시아개발은행 저, 박신현 외 1명 역(2012), 아시아 미래 대예측, 위즈덤하우스
ⅴ. 왕후이 저, 송인재 역(2011),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ⅵ. 이광수(2005),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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