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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자 선정기준][사업자][지상파방송]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기본 방향
2. 정책 목표
3. 허가추천 내용 및 허가추천 방식
1) 방송구역
2) 허가추천 신청 단위
3) 대상 사업자 선정 방식
4) 신청 자격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방안
5. 시청자 복지 증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6.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7.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 기본방향
2) 허가 출연금 문제
3) 세부 방안
9.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최저 자본금
3) 세부 방안
10.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선정 기본방향
2. RFP 심사방안
3. 사업수행능력 절대평가제
4. 개척자 우선의 원칙

Ⅲ.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04)
결국 위성 DMB는 기술 및 자본 집약적 매체로서 매체 운영을 위하여 위성망 확보, 위성체 발사, 단말기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다. 현재 “TU미디어콥”은 사업권 확보 이전의 상황에서도 조속한 매체 도입의 전제 요건충족을 목표로 컨소시움이 구성되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발업체인 KT가 새로운 위성 DMB용 주파수를 신청하였으나, 위성망 확보 및 위성체 발사 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 상황에서의 경쟁적 사업자구도를 생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Ⅲ.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 선정방식
정부에서는 아직도 기술표준 방식에 대한 확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답다. 또한 얼마전 주파수 경매제로 논란이 있어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루어질 사업자 선정방식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OECD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업자 선정 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했다.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우리나라 정부를 볼 때 비록 도입권고를 받았으나 심사제를 택한 일본이나 이탈리아과는 다를 것으로 본다. 경매제든 심사제든 그것은 머니게임, 독과점 폐혜, 외국자본 국내잠식, 경매비용 전가를 선택하느냐 특혜시비, 정치권 외압 등 의혹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일 뿐이다.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생각해 볼 때 경매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기술표준에 대한 확정을 늦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청마감까지 사업자들이 방식을 모르고제출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비동기 방식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보통신부가 동기식으로 단일표준화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복수표준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일단 정부에서 사업자 수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사업권이 허가되는 수만큼의 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될 것은 신규사업자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것이다. 경쟁과 혁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신시장 전반엔 활기를, 소비자에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재벌그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IMT-2000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21세기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다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4차례의 허가 사례 모두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 중심이 됨에 따라 심사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 허가에 있어 계획과 규모의 타당성, 재정 능력 및 주주 구성, 기술개발 실적과 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그러나 각 사례별 선정기준은 정권별 정책기조나 산업발전단계 및 주기, 국내외 통신시장 구조 등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소 변화를 거듭해 왔다.
92년에는 1차 심사기준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새로운 디지털 방식인 시분할 또는 코드분할 다중접속 디지털 셀룰러방식으로의 전환계획 등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도가, 2차 심사기준은 연구개발역량 등 기술력이 주요 선정평가기준이 되었다.
94년 컨소시엄 심사는 기술부문, 인력 및 영업계획, 대표사의 기업적 측면 등 3부문에 걸쳐 모두 49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하였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기술, 인력, 영업계획은 92년 체신부 심사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전경련은 기업적 측면의 심사기준으로 기업의 성격, 재무상태 등 신청법인의 기본사항, 컨소시엄 구성내역 등이 심사기준으로 추가되었다.
PCS사업자 선정때에는 당초 선정 방식이었던 주파수 경매제, 추첨제에서는 출연금이 중요한 선정기준이었으나 선정방식이 바뀌면서 능력과 경쟁력위주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바뀌었다. 또 도덕성, 5년내 사업진출 유무 등을 추가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국가경제정책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PCS 계획서에는 정통부가 표준방식으로 정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에 대한 기술력과 서비스계획이 담겨 있어야 했다.
IMT-2000 사업자 심사시에는 소비자후생 증대, 통신서비스 경쟁력 향상, 중복과잉 투자 방지 등의 IMT-2000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지국 공용화 및 이를 통한 공동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으며,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서비스제공 및 투자 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우수성, 이용자 보호계획,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등을 신설,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항목을 간소화, 객관화, 계량화하였고, 심사절차를 단일화했다. 즉 3단계로 구분되었던 심사항목을 2단계로 간소화하였고, 심사시 고려사항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계량평가 점수를 5점에서 17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정보통신부, 2001).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심사기준이나 정부의 의도적 설계에 따라 추가, 강화된 심사기준은 사전내락설 등의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원래 의도된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전 선정과정의 학습결과 선정이 거듭할수록 다수 이해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세심한 절차가 마련되고, 심사항목이 간소화, 객관화, 계량화되어 나갔다.
참고문헌
* 김정태(2008), 이동통신사업자의 제조업 겸업 규제 정책 방향,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박창신(2004), DMB 사업자 선정경쟁 : 지상파 전투 태세, 위성은 TU 독주, 한국언론진흥재단
* 성지은(2006),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정책 갈등 양상 분석 : DMB 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이영주 외 2명(2010),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한국지역언론학회
* 최성락(2003), 통신사업자 정책 변동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 최성락 외 1명(2004),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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