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긍정적 효과

소개글

한·미 FTA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본질
1. FTA의 특징과 확산이유

Ⅱ. 한-미 FTA
1.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2. 한-미 FTA 17개 협상 분야
3. 한-미 FTA협상 쟁점 중간 결산
4.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6. 한미FTA 관련이슈 自問自答

Ⅲ. 결 론

본문내용

FTA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기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음.
- 예: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2.5%인데, FTA 협상을 출범시킨 후 10%로
올려놓고서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공정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2. 쇠고기 수입
ㅇ 광우병관련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실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우리는 동 문제는 국민보건 문제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측에 대해 분명히 하였고 ‘06.1월 수입재개 방침에는 합의하였으나,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면서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수입 조건을 결정하였음
- 국제기준은 등뼈만 제거하나 우리는 ‘03년 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갈비는 물론 햄버
거. 내장. 안창살 부위 수입금지 유지
* 아시아 국가 모두가 1～2개월 사이에 수입 재개 결정: 일본(‘05.12.12), 홍콩(’05.12.29)
한국(‘06.1.13), 싱가폴(’06.1.18), 대만(‘06.1.25)
3.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ㅇ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도 미국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이를 수용한 바 없음.
- 다만 자동차 통상문제의 관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감안, 우리기준을 유
지하면서 내외국 차별 없이 1만대 이하 판매자에게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음.
ㅇ 자동차 통상문제는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등
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자동차 산업의 비중
(25만명 고용)을 고려할 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2004년 대미수출 85만대(101억불), 대미수입 4천대(1억불)
4. 스크린쿼타
ㅇ 미측은 스크린쿼타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그간의 교섭을 통해 73일 축소선에서 미측
요구를 봉쇄한 결과, FTA 협상에서 미측은 추가로 스크린쿼타 축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스크린쿼타 축소가 한미 FTA 협상출범을 촉진한 것은 사실임.
2. 한미FTA 자동차 세제개편 미국에 내줄 수 있다?
한미FTA 협상 과정중 가장 중요한 분과가 자동차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연간 80만대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간 4천대 정도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문제와 8%의 높은관세를 부과하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배기량 기준인 한국 자동차 세제가 대형차 위주인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맞서 최근 열린 4차 본협상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를 10년이상 장기관세 철폐 품목으로 제시하며 최대한 시장개방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와 연결해 득실을 따져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세제가 개편될 경우 배기량 기준 대신 가격 기준이나 연비기준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3. 미국은 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려하지 않는가?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우리측이 '과실'을 기대해온 주요 쟁점사항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문제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표면화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평행선 달려온 `개성공단' 입장차우리 정부는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역외가공'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다. 즉, 한국산(남한산) 부품과 재료가 일정 수준이상 투입된 제품의 경우는 개성공단 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것이다. 미국측은 단호했다. 지난 3차 협상 때에도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FTA는 양국 제품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종전 반대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점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폐제작,핵개발,미사일발사,마약밀매,인권등의 문제로 미국과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섬유시장 전체수입액의 21.3%(2004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최대 섬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미국에 진출한 수출 지,상사들과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FTA는 한국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해외 수출 경쟁력의 잣대인 대미 수출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FTA체결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개방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가는 도태된다. 이 때문에 각국은 다른 나라와 앞다퉈 FTA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FTA체결로 미국의 선진 경제 시스템을 배우고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 물론 개방화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FTA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우리 기업체나 국가·국민이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세계 경제의 선두 주자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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