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반대의 입장

소개글

군가산점 반대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군가산점제도의 시행

3.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4. 군가산점제도 폐지의 타당성

5. 대안

※ 윤리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본문내용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 : 국가는 군 제대자들의 보상 차원으로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혜택을 주면 안 된다.
(1) 남성
현역을 복무하게 되는 남성의 경우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2 년이라는 시간동안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군제대자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이 폐지되면 현실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2) 여성
지금 우리나라 현대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예전에 비해 호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보수적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완벽하게 평등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시험은 비교적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경쟁통로이기 때문에 군 가산점 폐지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만족은 더 커질 것이다.
(3) 미 복무 남성
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 조건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경우 군 가산점제도 폐지로 인해 고용의 기회에 있어서 장애인으로서는 동등하게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경쟁통로인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담임능력과 상관없는 요소로 인한 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더 나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군 가산점 제도 폐지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한다고 생각되므로 공리주의의 관점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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