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募兵制) 선호와 성매매금지법(性賣買禁止法) 반대에 대한 경제적 이유

소개글

모병제(募兵制) 선호와 성매매금지법(性賣買禁止法) 반대에 대한 경제적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안 1>

a) 군 복무 기간 단축 이유

b) 경제학자들이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선호하는 이유



<제안2>

본문내용

명에 달했지만 2005년 5월에는 업소 1,097곳, 종사자 2,663명으로 줄었다. 업소는 34.6%,종사자는 52.0%가 감소한 수치다. 전통적인 성매매업소와 종사자의 수치만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
하지만 성매매 사범수를(이른바 변종 성매매 건수를)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 9월23일∼2004년 9월22일 1만3,998명이었던 것이 2004년 9월23일∼2005년 9월22일 1만6,260명으로 증가했고 2005년 9월23일∼2006년 8월31일엔 2만3,922명으로 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전과 서울, 광주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나 신·변종 성매매 업소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쪽을 눌렀더니 다른 쪽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현 실태를 보면 성매매 불법화가 법을 통한 규제로 성(性)시장자체를 축소하고 매춘을 사회에서 퇴출시키자는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성(性)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암시장을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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