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의의,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인정범위, 기준규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필요요건, 낙인효과,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사례

소개글

[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의의,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인정범위, 기준규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필요요건, 낙인효과,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의의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인정범위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기준규정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하여 벌점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필요요건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낙인효과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Ⅸ.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사례
1. 서울OO초등학교 사례
2. 경기 OO초등학교 사례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사례
1. 서울OO초등학교 사례
수업 중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2학년 학생에게 주의를 몇 차례 주었으나 장난을 계속해 규정된 막대로 양쪽 팔뚝을 여러 차례 체벌함
학생의 모(母), 경찰서 신고(3주 진단) 및 청와대, 시 교육청, 관할교육청에 진정. 他학부모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담임교사의 입장을 호소
담임 해임 및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제기하지 않음)
지역 교육청에서 징계 검토
교총 교권옹호국 지역교육청에 징계에 대한 부당성 제기 및 정상참작 요구 등 활동 전개
결 과 : 10.13, 기관장 주의 조치로 종결
2. 경기 OO초등학교 사례
6학년 담임교사가 등교지도 중, 슬리퍼차림으로 지각한 학생 3명에게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입실토록 지도함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려 하자 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의 이마를 손으로 한번씩 밀음
학부모가 담당 교사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몇몇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장 및 관할 교육청에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언론에 제보함
ㅇ교총 교권옹호국, 진상 조사 및 당해 학교장, 교육청에 담임교체요구의 불가함을 지적하고, 담임교체 시 본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밝힘
ㅇ결과 : 학부모의 공식 사과와 교사의 신중한 학생지도를 약속으로 합의 종결 처리됨
Ⅹ. 결론 및 시사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체벌은 어떠한 논리와 근거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체벌과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는 배워야할 교육 내용을 해당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탐구 방식으로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자이다. 여기서 교사는 해당 교과를 학습자에게 전수할 때, 교육적 필요상 자율적 판단으로 상과 벌을 행할 수 있는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체벌도 교육적 원리에 상응하도록 교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를 보더라도 체벌에 관한 판시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상의 목적, 필요, 부득이성, 객관적 타당성, 인격 존중 등과 같은 요건 하에서 체벌은 행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제한되거나 적법한 절차적인 면이 추가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 교육의 목적에 배치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체벌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교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율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문제를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밀 학급, 대학 입시 등과 같은 교육 외적 조건은 교사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해 요인은 학습자를 지적 내용의 세계로 안내하는 과정을 조력이 아닌 통제적인 관점으로 보기 쉽게 하며, 비교육적 체벌 행위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사가 행하는 체벌을 교사 개인에 한정된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체적 노력의 소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길 /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체벌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1
손희권 /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
지대창 /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9
추미나 / 교사의 체벌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2
한상운 /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교사,   낙인효과,   학생체벌,   학교체벌,   교사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