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운동]한국시민운동의 역사, 성격,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정치적 중립성,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내실화 방안

소개글

[한국시민운동]한국시민운동의 역사, 성격,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정치적 중립성,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Ⅲ. 한국시민운동의 성격

Ⅳ. 한국시민운동의 역할

Ⅴ.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Ⅵ.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개혁

Ⅶ.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Ⅷ. 한국시민운동의 정치감시
1. 쟁점
2. 고민의 주제들

Ⅸ. 한국시민운동의 지역정치

Ⅹ.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내실화 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에 따른 개혁과 지역통합이란 정치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에서는 지역정치지형을 구축하여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과제이요,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실천 속에서 시민운동 역량은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의 정치적 역량의 성숙은 매우 중요하기에 대중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력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동안 도덕적 시비의 꼬리표가 달린 개별적인 참여가 아닌 집단적 참여가 될 것이다. 개혁의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지천으로 나뉘어 있는 샛강들이 자기 물꼬들을 틔워 나가면서 큰 줄기로 모여야 할 것이다.
Ⅹ.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내실화 방안
교통수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시민사회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한 나라의 시민사회가 자국의 과제에만 매달리는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과연 이러한 국제추세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서서히 국제적인 교류의 대열에 나서면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극히 소수의 참여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인 기여에도 한계가 있는 이유는 준비된 인력이 소수라는데 있다. 기본적인 준비인 언어훈련, 전문성 대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인맥을 알며 회의의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통의 활동가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면서 최근 대학과 사회기구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육성지원을 위해 학과설치 또는 연구 및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들의 목적은 문명전환에 따른 대안적 패러다임을 기초로 건전한 사회변화를 주도해나갈 시민사회를 육성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세계화의 주된 흐름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강화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추세와도 맞물려있는 시민운동의 국제화의 대비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 힘써야 하는 과제이다.
. 결론
한국의 시민운동은 과거와 다른 도전에 직면에 있다. 이제까지 시민운동의 기반이었던 도덕성, 중립성, 공익성이 위협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공격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외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면 시민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시민운동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기적인 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회를 합리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집단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은 무엇보다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이 공익성과 중립성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상황이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 공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공익성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규범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해 진다.
장기적인 전망은 다음의 관점을 포함해야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시민사회의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성이다. 이는 ‘분화와 탈분화가 동시진행’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장기적 전망은 이중적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권력의 합리화이며 권력의 하향화이다.
먼저, 합리화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각 영역은 독자적 논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적 탈분화는 사회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합리화세력으로서의 자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권력의 하향화이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소외된 세력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한국사회의 비합리성은 권력의 집중화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양 과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화는 불가능하다. 권력의 하향화를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관점이다.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실천만으로는 권력의 합리화 및 하향화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대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대는 차이에 기반하며 오히려 차이에 기반 할 때 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연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실무세력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비록 이 시기에 이념적 입장이 달랐다 하더라고 이 세력들은 민주화세대로서의 동일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세대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념적, 인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에 연대의 틀을 확고하게 잡지 못한다면 연대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의 민주화세력들은 세대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통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의 시민운동 뿐 아니라 민중운동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철(2003) /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영래(2003) /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목요학술회
신광영(2007) /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에 관한 새로운 논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석연(2001) /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창호(2001) / 한국의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차명제(1999) /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독사회과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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