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중소기업 자금조달 전환사채][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전환사채, 향후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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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중소기업 자금조달 전환사채][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전환사채, 향후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

Ⅲ.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Ⅳ.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전환사채
1. 대리인비용가설(Agency Costs Hypothesis)
2. 재무위험비용가설(Costs of Financial Distress Hypothesis)

Ⅴ. 향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내용
1) Organized OTC기능에 부합하는 시장체제 구축
2)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
3) 가격제한폭설정, 투자설명회 개최 등 시장환경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시에 관한 규정
③ 세제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양도소득세 형평성문제
- 제3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거래소코스닥(비과세)과 달리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대기업은 20%) 과세
- 양도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 등 납부 절차가 복잡
ㅇ증권거래세 형평성 문제
- 정규시장 주식은 0.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제3시장 지정주식의 경우에는 0.5%의 세율 적용
<개선방안>
ㅇ양도소득세율 대폭 인하 및 납부방식 개선
- 제3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 제3시장을 통한 양도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
※ 필요조치사항 :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증권거래세 세율 인하(0.5% → 0.3%)
※ 필요조치사항 : 증권거래세법 개정
ㅇ제3시장 지정기업의 법인세 감면
-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등록법인처럼 사업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 필요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가격제한폭설정, 투자설명회 개최 등 시장환경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가격제한폭 부재로 매매체결률의 저조와 기업가치의 왜곡 야기
-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대별 주문의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여(10원부터 9,999천원까지) 주문이 매매체결로 연결되는 비율이 10% 수준임.(코스닥시장의 경우 매매체결율이 54%수준)
- 주문입력실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고 초고가 및 초저가 거래 발생으로 주가의 공정성 결여
<개선방안>
ㅇ투자설명회 개최등 신생유망시장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 설정
- 1년 2회이상 투자설명회 개최등
※ 필요조치사항 :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
ㅇ 기준가대비 상하 50%수준으로 가격제한폭 제도 도입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실수입력으로 의한 고객재산상 손실 방지 등 투자자보호에 기여
※ 필요조치사항 :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
ㅇ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지표로 활용도록 하기 위해 정규시장 퇴출기업 및 부실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필요조치사항 :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
Ⅵ. 결론
결과적으로 금융부문의 자금 부족이 없으며, 기업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출자 전환, 부채 탕감, 해외 자산 매각 등 신규 자금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자금 조달 방안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의 잉여는 18.7조원 수준이 요구된다. 해외부문의 잉여가 총 35조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해외로부터의 신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수급 상황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부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수준일 경우 금융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 부족이 34.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해외부문 잉여는 2년간 약 53.1조원으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본 자료에서 제시한 정부 및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차질이 생겨 자금순환표 상 자금 부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방안들로의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해외부문으로부터 요구되는 자금 잉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자금 수요의 일부를 해소해야 할 연기금이 자체적인 사업계획 축소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지 않아 기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자금순환표상 자금 부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부문으로부터 요구되는 자금 잉여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떠안을 경우에는 정부부문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고, 기업부문의 자금 부족분이 금융부문의 손실을 바탕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금융부문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는 등 정부, 기업, 금융기관 세 부문의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해외부문의 자금 잉여 없이 국내 부문만의 자금 잉여를 이용하여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참고문헌
구정한(2011)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화(2008)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신용상(2006) /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이성근(2003) / 한국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실태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정남기(2009)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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