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부채의 모형
1. 부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
1) Brander, Lewis
2) Maksimovic
2. 부채의 공급자 / 수요자의 상호 작용에의 영향 모형
1) Titman
2) Maksimovic, Titman
3) Sarig
Ⅲ. 부채의 조달원
1. 정보비용적 관점의 이론
2. 채무불이행 관점의 이론
3. 차입자 유인에 의한 이론
4. 투자와 성장요인에 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Ⅳ. 부채의 금융리스
Ⅴ. 부채의 기간구조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Ⅱ. 부채의 모형
1. 부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
1) Brander, Lewis
2) Maksimovic
2. 부채의 공급자 / 수요자의 상호 작용에의 영향 모형
1) Titman
2) Maksimovic, Titman
3) Sarig
Ⅲ. 부채의 조달원
1. 정보비용적 관점의 이론
2. 채무불이행 관점의 이론
3. 차입자 유인에 의한 이론
4. 투자와 성장요인에 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Ⅳ. 부채의 금융리스
Ⅴ. 부채의 기간구조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하고,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여 해당 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보고하게 된다. 감가상각을 리스이용자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운용리스와 다른데, 이는 비록 리스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실질은 리스이용자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선급리스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가 리스실행일에 선급리스자산을 제거하고 금융리스채권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매기 리스료를 수취할 경우에는 수취된 리스료를 이자수익과 원금상환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 이자수익으로 원금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채권에서 차감하고 기말대차대조표에는 순액으로 기록하게 된다.
Ⅴ. 부채의 기간구조
기업은 부채조달에 있어 投資期間이나 企業의 特性에 따라 다양한 만기의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부채의 기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업부채의 만기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계약비용적인 관점과 재계약과 계약의 유연성 등과 같은 부채계약의 측면 및 명성이나 대리문제와 같은 차입자의 유인의 측면에서 부채의 만기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감시비용적 측면에서는 企業의 規模에 따라 만기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재조달의 용이성, 부채발행의 규모의 경제 및 정보비용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arclay and Smith(1995)의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적은 기업은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규모가 큰 기업은 투자안의 성격에 따라 초단기 또는 장기의 극단적인 滿期構造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Guedes and Opler(1994)는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단기와 장기의 대출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은 단기대출을 발행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한편 기업의 투자안이나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만기구조가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Titman(1992)의 연구에 따르면 부채의 재계약시점에서 신용이 연장되지 않거나 債務不履行과 관련한 프리미엄이 증대하면 기업에 나쁜 뉴스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성과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높은 이자율로 조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기부채는 투자안의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신용리스크는 투자자에게 낮은 품질의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 선택을 유도하는 위험을 보유하는 대가로 요구수익률을 높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장기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낮은 질의 투자안을 지닌 기업은 장기부채시장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
Stohs and Mauer(1994)는 장기부채는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관점에서 부채의 기간구조를 살피려는 시각도 존재한다. Myers(1977)에 따르면 주주와 채권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負債의 期間構造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구조에서 부채의 기간구조를 짧게 하는 방법을 통해 역유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Flannery(1986)는 장기부채가격이 단기부채가격에 비해 기업가치변화에 더 민감하며 만약 부채시장이 기업의 질(quality)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높은 신용을 지닌 기업일수록 단기부채를 선호하게 되며, 과대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기업은 장기부채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잠재적인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은 장기부채와 관련한 정보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부채를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Diamond(1991)는 높은 信用度를 지닌 기업은 재조달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단기부채 조달에 의존하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극단적인 역선택의 비용으로 인하여 장기부채를 조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과 아울러 기업들의 차입금 상환 노력 등으로 金融費用負擔率이 외환위기 이전의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負債償還能力을 평가할 수 利子補償比率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상승
* 금융비용부담률(3.0%)은 외환위기 이전의 0.5배, 이자보상비율(257.0%)은 1.9배, 부채상환계수(54.9%)는 1.4배
―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을 요인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에 의한 효과가 가장 컸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향후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와 같은 큰 폭의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성 향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ㅇ 외부 기업경영 여건의 변화나 세계시장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신규사업 발굴,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ㅇ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차입금 규모 및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금융비용부담이 여전히 크므로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ㅇ연구개발 및 합리화 투자 확대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수익 자산의 처분이나 비용절감 등 내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우영 외 1명(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 더글라스 김 저, 민경재 역(2010), 부채의 습격, 길벗
○ 류춘호(2012),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 백정선(2011), 부채는 줄이고 행복 자산은 늘려라, 비전과리더십
○ 오상근(2000), 합리적 부채비율 조정방안, 집문당
○ 최정미(2011), 경영자 인센티브와 부채선택, 고려대학교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선급리스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가 리스실행일에 선급리스자산을 제거하고 금융리스채권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매기 리스료를 수취할 경우에는 수취된 리스료를 이자수익과 원금상환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 이자수익으로 원금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채권에서 차감하고 기말대차대조표에는 순액으로 기록하게 된다.
Ⅴ. 부채의 기간구조
기업은 부채조달에 있어 投資期間이나 企業의 特性에 따라 다양한 만기의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부채의 기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업부채의 만기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계약비용적인 관점과 재계약과 계약의 유연성 등과 같은 부채계약의 측면 및 명성이나 대리문제와 같은 차입자의 유인의 측면에서 부채의 만기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감시비용적 측면에서는 企業의 規模에 따라 만기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재조달의 용이성, 부채발행의 규모의 경제 및 정보비용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arclay and Smith(1995)의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적은 기업은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규모가 큰 기업은 투자안의 성격에 따라 초단기 또는 장기의 극단적인 滿期構造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Guedes and Opler(1994)는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단기와 장기의 대출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은 단기대출을 발행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한편 기업의 투자안이나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만기구조가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Titman(1992)의 연구에 따르면 부채의 재계약시점에서 신용이 연장되지 않거나 債務不履行과 관련한 프리미엄이 증대하면 기업에 나쁜 뉴스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성과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높은 이자율로 조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기부채는 투자안의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신용리스크는 투자자에게 낮은 품질의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 선택을 유도하는 위험을 보유하는 대가로 요구수익률을 높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장기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낮은 질의 투자안을 지닌 기업은 장기부채시장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
Stohs and Mauer(1994)는 장기부채는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관점에서 부채의 기간구조를 살피려는 시각도 존재한다. Myers(1977)에 따르면 주주와 채권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負債의 期間構造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구조에서 부채의 기간구조를 짧게 하는 방법을 통해 역유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Flannery(1986)는 장기부채가격이 단기부채가격에 비해 기업가치변화에 더 민감하며 만약 부채시장이 기업의 질(quality)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높은 신용을 지닌 기업일수록 단기부채를 선호하게 되며, 과대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기업은 장기부채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잠재적인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은 장기부채와 관련한 정보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부채를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Diamond(1991)는 높은 信用度를 지닌 기업은 재조달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단기부채 조달에 의존하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극단적인 역선택의 비용으로 인하여 장기부채를 조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과 아울러 기업들의 차입금 상환 노력 등으로 金融費用負擔率이 외환위기 이전의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負債償還能力을 평가할 수 利子補償比率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상승
* 금융비용부담률(3.0%)은 외환위기 이전의 0.5배, 이자보상비율(257.0%)은 1.9배, 부채상환계수(54.9%)는 1.4배
―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을 요인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에 의한 효과가 가장 컸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향후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와 같은 큰 폭의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성 향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ㅇ 외부 기업경영 여건의 변화나 세계시장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신규사업 발굴,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ㅇ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차입금 규모 및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금융비용부담이 여전히 크므로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ㅇ연구개발 및 합리화 투자 확대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수익 자산의 처분이나 비용절감 등 내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우영 외 1명(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 더글라스 김 저, 민경재 역(2010), 부채의 습격, 길벗
○ 류춘호(2012),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 백정선(2011), 부채는 줄이고 행복 자산은 늘려라, 비전과리더십
○ 오상근(2000), 합리적 부채비율 조정방안, 집문당
○ 최정미(2011), 경영자 인센티브와 부채선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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