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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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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
1. 사실상 이사의 다의성
2. 사실상 이사의 다양한 용례
1) 선임결의에 하자 있는 이사
2) 표견적 이사
3) 표견대표이사
4) 실질적 지배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
5) 다양한 용례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
3. 공통점
4. 차이점
1) 사실상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
2) 법적 효과의 차이

Ⅲ. 이사의 표준정관

Ⅳ. 이사의 직무와 책임

Ⅴ. 이사의 법리도입

Ⅵ. 이사의 감시의무
1. 평이사 감시의무의 성립근거
2. 평이사 감시의무의 범위
1) 감시의무의 대상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이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감시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주의의 대상은 절충설처럼 이사가 업무집행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을 사항에 미치며, 이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후술하는 이사의 注意力도 고려하여 업무집행행위에 존재하는 違法性의 정도, 평이사가 이를 認識하였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또는 인식이 要求되는지의 여부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事由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주의력
이사의 주의력 문제는 그가 갖추어야 할 주의력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의력은 선관주의의무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주의의무자가 속하는 지위 또는 직업에 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력이 판단기준이 된다.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게는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감시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성립되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399조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조 제1항은 법령 등에 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는데, 평이사가 그에게 부과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면 이사의 임무해태로서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이사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경우 결의에 贊成하거나 議事錄에 異議의 기재가 없는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제1항에 의한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상황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理事會에 不參하는 이사의 경우이다. 이사 감시의무의 주된 위반행위가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不作爲라고 본다면 理事會의 不參 자체를 감시의무의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사는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손해로 귀결될 업무집행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이사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Ⅶ. 결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사는 임기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임원들과 일체감이 있고 또 임원이나 이사들 간에도 일종의 사회적 연대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다. 명백히 독립적 이사로 보이는 변호사나 투자은행도 사실은 그 회사와 자기회사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이사회는 하나의 호선된 부속기구(co-opted appendage institution)에 불과할 뿐이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같이 최고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경영진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승낙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사외 이사들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로 정보의 제한이다.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에 회의의 안건과 그것을 지원하는 정보의 양을 최고경영자가 통제하게 되므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의도에 맞추어 선택되어진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눈을 통해서 회사의 현안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시간적 제약이다.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경영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간은 가끔 소집되는 짧은 이사회 회의인 반면에 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매우 크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사외이사들은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즉 많은 사외이사들은 그 회사의 변호사, 은행가, 투자자문가 등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잠재적인 영업상의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는 단체로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존경받는 이사직을 유지하고 유리한 사업을 제안하는 지배그룹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무리없이 처신하려고 노력하므로 적극적인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외 이사들은 충분한 관련정보들을 받았어도 복잡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만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의 배경이 없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많은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외이사들은 틀에 박힌 듯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또 위원회에 봉사하며 그 대가로는 적은 보수를 받는다. 약소한 보수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사의 운영이나 위기방지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다한 책임과 낮은 보상으로 인해 사외이사들이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다. 현재 사외이사는 책임부담 측면에서 사내이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업무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80%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30%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선진 수준의 제도를 갖추고 많은 기업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이 효율화되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상로,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2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법무부, 2011
김병연,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한국상사법학회, 2009
박기령,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009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키워드

이사,   표준정관,   법리도입,   감시의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