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분석

소개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Ⅲ.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1. IMT-2000의 의미
2. 사업자 선정수

Ⅳ.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1. 2000. 7. 12 IMT 2000 사업자 선정 방안 결정
2. 2000. 10. 10 기술표준 정책 결정
3. 2000. 12. 15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
4. 2001. 2. 19 통신시장 구조조정안 발표
5. 2001. 4 동기식 사업자 각종 보조 및 출연금 감면 조치

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동기식)의 3개였다. 동기식 사업은 적자가 기대되었기에, 동기식을 선택하여 적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익도 손실도 없는 사업불참이 더 보수가 큰 전략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동기식을 고수할 경우 LG의 전략은 사업 불참이었다.
5. 2001. 4 동기식 사업자 각종 보조 및 출연금 감면 조치
위와 같은 게임 구조 하에서 정부의 동기식 고수는 LG의 사업 불참을 유도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IMT 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 실패, 통신시장 3자구조 개편이라는 대 국민과의 약속 등으로 인하여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위 게임 구조 하에서 LG가 동기식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동기식 사업을 선정했을 시의 보수를 높여주는 것이었다.
정통부는 ① 동기식 사업자에 서비스 식별번호 우선 선택권 부여, ② 주파수 우선할당 혜택, ③ 장비 및 단말기 기술개발 지원에 1460억원 등 2003년까지 2047억원 지원, ④ 컨소시엄 중복참여금지 조항 완화, ⑤ 농어촌 지역 통신망 구축시 투자비 우선적 융자, ⑥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⑦ IMT 사업자간 기지국 공용화 적극 추진 등의 각종 지원 조치를 내놓았고, 결국에는 사업자 측에서 가장 원하던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인 ⑧ 출연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른 사업자가 1조 3000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한데 비해서, LG에게 실질적으로 6000억원의 출연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 조치로 인하여 게임의 보수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동기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각종 비용을 감면시켜줌으로서 보수를 증가시켰고, 정부가 동기식을 고수할 경우 사업 불참의 보수 5보다 동기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보수(8)가 더 크게 됨으로서 LG는 동기식 기술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이 단계의 정부 정책은 보수를 변경시키는 정책이었고, 보수를 변경시킴으로서 사업자를 동기식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1. 사업자 선정방식
정부에서는 아직도 기술표준 방식에 대한 확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답다. 또한 얼마 전 주파수 경매제로 논란이 있어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루어질 사업자 선정방식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OECD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업자 선정 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했다.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우리나라 정부를 볼 때 비록 도입권고를 받았으나 심사제를 택한 일본이나 이탈리아과는 다를 것으로 본다. 경매제든 심사제든 그것은 머니게임, 독과점 폐혜, 외국자본 국내잠식, 경매비용 전가를 선택하느냐 특혜시비, 정치권 외압 등 의혹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일 뿐이다.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생각해 볼 때 경매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기술표준에 대한 확정을 늦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청마감까지 사업자들이 방식을 모르고제출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비동기 방식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보통신부가 동기식으로 단일표준화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복수표준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일단 정부에서 사업자 수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사업권이 허가되는 수만큼의 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규사업자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것이다. 경쟁과 혁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신시장 전반엔 활기를, 소비자에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재벌그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IMT-2000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21세기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욱, IMT-2000 이동통신 원리, 진한도서, 2001
송경재, 한국 IT산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IMT-2000과 위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장병수, IMT 2000서비스 실현과 국내 기술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정우수, IMT-2000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분석, 국립전파연구원, 2008
최성락 외 1명,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 2004
편집부, IMT-2000 주파수 및 기술기준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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