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소개글

박정희 정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제 3공화국………………………………2
　1. 배경…………………………………………2
　2. 정치적 측면………………………………3
　2. 행정적 측면………………………………3

제 2장 제 4공화국………………………………3
　1. 배경…………………………………………3
　2. 정치적 측면………………………………5
　3. 행정적 측면………………………………5

제 3장 의의와 평가………………………………6
　1. 긍정적 평가………………………………6
　2. 부정적 평가………………………………6

본문내용

체제의 두상 관리구조를 형성했다. 그 아래의 중앙행정기구는 1973년 1월 15일 전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기본 골격이 규정되었다.
1973년의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는 국무총리를 보좌할 행정조정실이 설치되고 상공부에 공업진흥청과 공업단지관리청이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실ㆍ국, 차관보의 설치, 그리고 지방행정 기관의 설치는 대통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릴 때까지 행정기구의 부분적 개편이 여섯 차례나 더 있었다. 그 결과 임기 말에는 2원 14부 4처 14청 4외국으로 확대되었고, 공무원 수도 389,446명으로 증가 했다.
Ⅲ. 평가와 의의
1. 긍정적 평가
1) 눈부신 경제발전
(1) 눈부신 경제발전
정치적으로 독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철저히 시장경제를 추구하였다. 물론 관치금융이다, 정경유착이다 라는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8%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2) 정책의 일관성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로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장기집권을 하였으나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은 국민들이 가지는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따라서 일관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산 무기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독자적인 무기개발능력을 발전시켰다.
2. 부정적 평가
1) 불법지배체제 형성.
-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2) 빈부격차
성장제일주의를 유지하며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다.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다.
3) 관료주의 확대를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던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다.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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