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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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주의적 사회정의

1. Adam smith
2.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
3. 공리주의
4. 롤스의 자유주의적 사회정의
♡ (1) 첫 번째 원칙
♡ (2) 두 번째 원칙
♡ (3) 정의론 -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회계약설과의 관계
♡ (4)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

5.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
♡ (1) 노직과 롤스의 비교
♡ (2) 노직의 자유관과, 국가관
♡ (3) 한계점과 비판
♡ (4) 노직 사상의 철학적 영향

6. 공동체주의자들의 논리.

7. 신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

♡ 맺으며 ♡

본문내용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국가가 능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요컨대, 케인즈 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등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적 개입을 비판하며 시작되어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IMF 위기 이후 정부가 '여러 부분의 규제 없애기'를 실시했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 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들을 없앤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경쟁력 제고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
1) 노동의 유연화
2) 자유무역
3) 무분별한 인수합병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즈 주의가 위기를 맞고, 다시 자유주의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사실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막스의 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 맺으며 ♡
지금까지,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적 흐름과, 주요 사상가들의 논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사회정의에 관해 살펴보았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사상이다. 그렇지만, 너무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 규제와 제한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대, 모든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효과적인 복지 국가의 이상향도 결국 이러한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물과 기름 같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 대 철학자 롤스의 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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