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빈곤

소개글

[사회문제론] 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 선택 동기 ………………………………………………………… 2

Ⅱ. 부와 빈곤의 개념 ……………………………………………………… 2
　1. 부의개념 ……………………………………………………………… 2
　2. 빈곤의 개념 …………………………………………………………… 2
　3. 빈곤의 세습이론- 빈곤의 악순환 …………………………………… 3

Ⅲ. 왜 사회문제인가 -교육 중심으로 ……………………………………… 3

Ⅳ. 빈곤의 세습　…………………………………………………………… 6
　1. 빈곤 세습의 원인 - 교육적 측면 …………………………………… 6
　2. 빈곤세습의 현황 ……………………………………………………… 7

Ⅴ. 부의 세습 ……………………………………………………………… 8
　1. 부의 세습의 원인 …………………………………………………… 8
　2. 부의 세습의 현황 -교육적 측면 ……………………………………… 9

Ⅵ. 빈부격차 ………………………………………………………………… 10
　1.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된 원인 ………………………………………… 10
　2. 빈부격차의 현황 - 교육적 측면 ……………………………………… 10

※ 지식 기반 경제사회에서의 문제점 ……………………………………… 13

Ⅶ. 부와 빈곤의 세습으로 인한 문제점 …………………………………… 14

Ⅷ. 대안점 ………………………………………………………………… 15

Ⅸ.결론 …………………………………………………………………… 16

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부와 빈곤이 세습됨으로써 현 시대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의식주가 필요한 절대적 빈곤보다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빈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 할 수 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 등은 '사회통합'과 '경제재건'을 위한 범국민적 일치단결을 외치고 있다. 모든 이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이들에 대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은 한, 이 같은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가진 이들이 말로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치는 한, 한국의 분열은 절대로 해결 될 수 없다.
Ⅷ. 대안점
1)기회의 평등 :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노동시장의 참여 하기 이전에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현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학교급식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 주택의 제공, 주태자금융자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노동시장정책 :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함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것임에 반해 노동시장 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조임금 제도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로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 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으나 그 빈곤정책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직업 재활 교육을 통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며 고급인력이라 불리는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과 같은 사람들과 외적 인력이라고 불리는 임금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격차이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방편을 마련하여 그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3) 조세정책 :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면세의 혜택을 주거나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으로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를 면세 하는 방법이 있다.
부유층에게도 그에 합당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그들이 취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이며 잘 납부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조는 부유층의 소득세 납부에 강한 법적 제재를 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소득보장정책 : 위에서 언급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우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하여, 소득보장정책은 위 2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각종 공적 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있다.
5) 방과 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 지금 시범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westart 센터의 방과 후 교실이나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각종 방과 후 교실 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질 높고 효율적인 방과 후 교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Ⅸ.결론
지금까지 빈곤의 세습화에 관해 살펴보면서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서건 항시 존재했던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사회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부의 세습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하여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계급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불화를 야기 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조는 빈곤 문제를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빈곤은 하나의 일탈행동이며 빈민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헌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로 빈민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전락시킨다는 위협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고 본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생산적인 공헌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문제가 된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것이 빈곤과 결합되어 대물림 됨 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빈곤문제는 헐벗고 못 먹고 살 집이 없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 분배체계의 문제이고,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문제이고, 한 인간이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교육을 통하여 또는 부모로부터 배웠는가, 혹은 사회전체에 그러한 의식이 퍼져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머니투데이(경제신문),
한국 아이 닷 컴.
노컷뉴스 제휴사 강원도민 일보.
한겨례 신문.
헤럴드 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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