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권리에
관한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승덕 외, 2003).
2, 목적 및 기본 이념
1)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① 무차별 평등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중심적 활동이념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책임 주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인종차별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
①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③ 어린이 날
- 매년 5월 5일(동법 제5조)
④ 어린이 주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 수급권자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②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이,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관한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승덕 외, 2003).
2, 목적 및 기본 이념
1)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① 무차별 평등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중심적 활동이념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책임 주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인종차별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
①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③ 어린이 날
- 매년 5월 5일(동법 제5조)
④ 어린이 주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 수급권자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②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이,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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