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의 발전과정

소개글

청소년 복지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 중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육성을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등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은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 장기적으로 수용보호하고 치료하는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보호시설, 학대받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집 등을 설치, 운영하고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무엇보다도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기본법 속에
사회복지사업법과의 연계성을 규정하지 않아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제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다섯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 법과 조직이 설치되었다.
- 청소년보호법은 인권, 민생 등을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
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 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으로 검사 및 조사권, 수거,
파기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였다.
- 여섯째, 교육보호의 제도화이다.
- 생활보호법의 개정 (1982)으로 기존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으로써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
- 기존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수준이 미흡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빈곤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홍봉선 외, 2002).

키워드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복지,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