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뢰성 있는 민ㆍ관 보육시설의 확충
2) 정책대상의 재설정
3) 불충분한 영유아 양육비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원정책
4) 저출산에 대한 홍보
5) 인식의 전환
6) 강제성을 통한 실현
2) 정책대상의 재설정
3) 불충분한 영유아 양육비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원정책
4) 저출산에 대한 홍보
5) 인식의 전환
6) 강제성을 통한 실현
본문내용
만, 이것만을 통하여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좀 더 지엽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도입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제도의 경우 그 실현에 있어서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리성 있는 기간을 산출하는 법적인 기준을 둠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그 사업관리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은 불가능 할 것이고,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고 지켜보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도들을 위반하여 출산에 염려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생각과 사회적 인식이 변할 때까지는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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