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A+] 검·경 수사권 조정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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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2.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3. 대통령령 제정안 주요내용
4. 핵심 쟁점
5. 관련 자료

본문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11년 11월 23일 국무총리실 입법 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

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권,   대통령령 제정안,   핵심 쟁점,   수사권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