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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11년 11월 23일 국무총리실 입법 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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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
Ⅴ. 수사권 확보 방안
경찰의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 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그런데 아무리 ‘경찰의 수사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고 해도 ‘법’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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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이나 속칭 ‘스폰서 검사’사건을 보더라도 검찰과 경찰 모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 논란은 자신의 ‘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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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내놓으면 검경 갈들이 시작되었고
6]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은 검찰 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임
7] 올해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등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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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권력은 분리하되 기능은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경찰사건을 검찰에 모두 송치하고, 검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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