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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11년 11월 23일 국무총리실 입법 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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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의식적·지식적·기술적 자질이 향상될 경우 범죄의 증가현상과 사회변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수사권 독립이 되었을 경우에 검찰이 우려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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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과 개혁 ->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회귀
방법
강제적 해결
하향식 개혁
형식적사회적 합의
형식적 사회적 합의의 계승 -> 노사자치주의 확대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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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제를 거부하며 검찰총장 산하 준 독립기 구로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는 안 제시.
▶99년 5월 :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시민, 사회단체 특검제 도입 요구.
▶99년 6월 : 여권에서 옷로비 사건에 한해 한시적 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히자 경 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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