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2

Ⅱ. 수사권체제의 개관-----------------------------------3
1. 수사권제도의 개념------------------------------------3
2. 외국의 수사권체제------------------------------------3
3.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6
1) 검사의 수사지휘권----------------------------------6
2)사법경찰의 수사지휘권 ------------------------------7

Ⅲ.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따른 찬․반논거-----------------9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주장논거----------------9
1) 경찰 조직적 측면-----------------------------------9
2) 인적 관리적 측면----------------------------------10
3) 수사 업무적 측면----------------------------------10
4) 인권 보호 및 국민 편의적 측면-----------------------11
2. 수사권 독립화 반대논거-------------------------------12
1)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행사----------------------------13
2) 수사 전문화에 따른 조직기구 분리---------------------13
3) 경찰국가의 위험-----------------------------------13
4) 국민의 인권 침해와 경찰의 부조리 확대 우려-------------13
3. 종합적 논의-----------------------------------------14

Ⅳ. 수사권 독립화의 방안-------------------------------15
1. 기존안 검토----------------------------------------15
2. 법률상 개선방안-------------------------------------16
3. 중요쟁점 부분의 개선방안-----------------------------17
Ⅴ.결론------------------------------------------------19

본문내용

"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화의 주장논거로 거론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인권보호는 민감한 문제이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장치뿐 만 아니라 경찰 자체 내에서의 인권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설치해 경찰이 수사권을 획득한 만큼의 인권보호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찰서 수사과에는 인권수사 여부의 감시 및 피의자 보호를 위하여 유급의 자무변호인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수사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고발·진정 등을 이의신청을 하거나, 당해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해야 하겠다.
)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p. 64
또한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여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하고,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편의 및 피의자 신문을 위한 인신 구속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법경찰관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질향상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또한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향상되고 경찰의 시스템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화 되어가고 있어 과거와 비교해 검사의 독립 화 반대논거로서 그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우수하고 자질 있는 경찰관리의 임용을 증대하여 단순 법률이나 수사과정의 지식차원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여도 재직기간 동안의 끊임없는 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지식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찰관의 의식적·지식적·기술적 자질이 향상될 경우 범죄의 증가현상과 사회변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수사권 독립이 되었을 경우에 검찰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될 것이다
이하 중요쟁점 부분의 4가지 개선방안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면서도 수사권독립을 위해 꼭 필요한 쟁점이며 비단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중립화, 인권보호, 경찰관의 자질향상 등은 경찰이 국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과 서비스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Ⅴ. 결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수사권체제의 개념 및 외국의 수사권체제와 우리 나라 수사권체제를 비교·검토해 보고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알아 보았 듯이 우리 나라의 현행 수사권체제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검사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오래 전부터 경찰행정에 관련된 단체나 개개인에 의해 공론화 되고 연구가 되어졌으며 심지어 국회에서도 거론되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의 정부가 들어설 때 공약중의 하나도 "자치경찰의 도입"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화" 였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막상 이를 개혁해 보고자 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법률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거나 검사의 수사권 독립화가 될 경우 경찰의 비대화나 인권문제, 자질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로 결국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거나 자칫 두 수사 기관의 불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켜왔다.
하지만 이 수사권 독립문제는 물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 데는 적지 않은 이유가 있지만 이미 이에 대한 논거를 검토하여 그 부당성을 검토하였고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강력하지 못 한만큼 타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인사이트 리서치가 1999년 5월초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중 판·검사, 변호사, 경찰대 교수 등을 제외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결과에 따르면 검·경 관계등을 대등·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8%였고, 경찰수사권이 현실화 또는 독자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검찰수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40%)보다 많았다.
결국 당장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시간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경찰 수사권의 독립 화에 대한 타당한 논의의 문제가 연구되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경찰기관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독립 화에 대한 걸림돌들에 대해 반박할 틈을 찾기 보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면서 쟁점을 지속적으로 활성 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언제나 타율적으로 변화에 직면하여 주체성을 잃어간 경험이 많다. 구한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일제에 나라를 잃었고 해방 후 서로간의 이념 다툼으로 인해 또 한번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최근에는 해외 금융자본에 의해 나라의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타율적인 행정과 서로간의 양보 없는 불신에 의한 다툼은 언제나 퇴보하고 파행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줬다. 한국 경찰제도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 발전된 제도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경찰관리들의 활동에 맞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 인권보장, 형벌권의 적정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4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7/1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하태준, 경찰수사권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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