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소개글

수사권조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문제를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거 같아 경찰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도로써 안타깝기 그치 없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이를 조정, 협의 하는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참 목적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편의증진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끝으로 프랑스 형사법학자 J.Pradel이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이 왜 존재하며 수사권 조정이 누구를 위해 왜 필요 한 것인지 한마디로써 정의 내린 것을 상기하며 본 레포트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시민들이 한사람에게서 소추권한과 자신의 소추를 정당화할 것들을 수집하는 권한을 보게 된다면 모두 떨게 될 것이다."

키워드

경찰수사권,   수사권독립,   수사권조정,   검경,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