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 배경
　2) 주요내용
　3) 역사적 의의
　4) 문제점

2. 신구빈법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주요 내용
　4) 신구빈법의 3원칙

3. 결론

본문내용

도록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하여 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
② 원외보호의 노동 가능한 빈민은 원외구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작업장에 배치하였다.
③ 노유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④ 스핀햄랜드법(1795년)으로 시행했던 임금보조제도와 아동수당, 가족수당 제도를 폐지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이란 임금이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게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도이며, 가장이 없는 가정을 위해서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의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⑥ 여러 개의 교구단위로 이루어진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일했다.
4) 신구빈법의 3원칙
①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은 생계를 유지하는 최하임금 이하로 제한한다.
② 강제 노역장 활용의 원칙: 작업장 제도를 재설립하고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 구제를 중지한다.
③ 균일처우의 원칙: 통제의 중앙집권화 중앙통제기관에서 작업장 입소 자격을 조사하여 구빈행정을 지도, 조정하고 작업장 노역자에 대하여 균일하게 처우한다.
3. 결론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노인·병자·빈민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또한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구빈법은 18세기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출이 너무 커서 1834년 신구빈법이 출현하였다. 신구빈법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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