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의 비교

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배경
　2.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내용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역사적의의

Ⅱ. 신구빈법
　1. 신구빈법의 배경
　2. 신구빈법의 내용
　3. 개정구빈법의 3원칙

Ⅲ.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 비교

본문내용

기가 된 공리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종래의 온정주의적이고 주민자치적인 빈민구제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였으나 방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불합리한 구 구빈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며 중앙 통제 하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신 구빈법은, 첫째, 방만하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구빈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 구빈법 하에서 실시되었던 수당제도와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둘째, 중앙통제 하에 획일적, 능률적,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제도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구빈행정단위로서 구빈교구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종래의 독립적인 구빈행정단위였던 교구들을 인적, 물적 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적합한 보다 넓은 단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각 교구연합에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구빈위원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유급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사업을 집행하였다. 또한 전국의 구빈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앙구빈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큰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구빈사업을 관장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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