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행정] 시민 사회와 시민운동(NGO)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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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평가: 문제점
(1)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2) 중립성 상실 문제
(3) 북한에 대한 눈감기와 북한옹호활동 및 반미활동
(4) 자연과 인간, 환경과 경제에 대한 오해와 무지
(5)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반감

3. 요약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거부로 인해 주택시장에 커다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건축원가 공개 주장을 하고,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의료의 사회주의화 내지 국가주의화 주장을 한다.
21세기는 NGO의 시대라는 말처럼 수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이 시민단체 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면도 있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우선이어야 할 소비자관련 시민단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입규제를 제안하면서 공급자 보호에 앞장서는 아이러닉한 현상도 이러한 오해와 무지, 또는 이념적 내지 정치적 편향성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특히 극소수의 시민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현상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성 강화이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감시와 비판과 견제에 주력하며, 이들 기관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 독립성 달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재정적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들의 회비와 지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정부의 보조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편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치 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많은 수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치관련 활동을 통해 정부와 권력기관에 진출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입신과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난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 중심 활동은 시민과 동떨어진 운동이 되어 명망가 중심의 시민단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따라서 정치 중심의 활동보다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제 개선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의 보조금 없이도 회원들의 회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적 틀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는 종종 이념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참고문헌
차명제 저, 시민운동 지표로 살펴 본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 조명문화사 2013
유팔무, 김호기 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009
김인영 저, M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북스 2001
박형준 저,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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