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정리 및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소개글

[한국정부론]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정리 및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이론적 분석
1. 순수 경쟁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 큰 정부론 대두
2. 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 - 작은 정부론 대두

Ⅲ.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1. 배경
2. 작은 정부론
3. 큰 정부론
4. 우리나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Ⅳ. 작은정부론과 큰정부론으로 본 현황 및 해외동향

Ⅴ. 우리나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Ⅵ. 개인적 견해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 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 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 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 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 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 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 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올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지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Ⅶ. 결 론
작은 정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이며 선진적인 정부론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고 실제로 영국의 경제를 되살렸다고 평가받는 철의 여인, 대처 수상도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그 기초를 하였다. 더불어서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에서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많은 부분을 민영화 했다. 작은 정부는 비단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큰 정부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점이란 없는 것일까? 우선 공공부분의 무분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정문제는 개선되겠지만 사회공공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나친 상업화에 의해 국민의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큰 정부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많이 분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큰 정부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바로 대공황이다. 대 공황때에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로 인하여 민간부분의 지나친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대공황, 이때부터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여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실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바탕 한 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무엇인가? 작은 정부나 큰 정부나 결국은 어느 것 하나로 단정 짓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효율성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증가되지만 정부의 효율성이 악화된다. 즉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것은 적절히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추어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정정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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