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만이 살길이다.

본문내용

중천에 걸어놓고 헌법의 정신이 전 국가의 조직을 비추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까만 글씨로 존재하는 헌법이 우리들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영업의 자유권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유권자들도 정부로부터 무분별한 복지시혜를 요구하는 등의 정부 의존적 성향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정신에 입각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는 다음 세기는 사회에 만연된 거품을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공공부문의 다이어트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작은 정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1930년 대공황을 불러왔던, 위험한 자유방임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은, 큰 정부론을 바탕에 깔고, 잘못된 것들, 비효율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의 장점만을 모아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종 서적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준비한 이번 레포트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저 고등학교 일반사회 시간에 수능에 나올 문제 대비- 차원에서 배운 죽은 지식을 이번에 산 지식으로 바꾼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부족한 실력으로 쓴 지라, 논리적인 허점으로 인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평가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한 학기 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이끌어 나가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키워드

작은 정부,   큰 정부,   정부,   사상과 윤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