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조사 보고서

목차

< 서론 - 들어가며 >

<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IMF
(4) 지역주의

< 결론 - 김대중 정부의 공과 >
1. 김대중 정부의 공(功)
2. 김대중 정부의 과(過)
3. 나가며

본문내용

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과 이를 통한 이미지가 진보적인 성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수립된 후 많은 부 분에서 보수 세력과의 정략적 타협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다수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과 국가 원로 예우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와 그릇된 행태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 게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인식해 용서론, 대화합론을 펼치면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정권 출범 후에는 이 들을 전직 대통령 출신의 국가 원로로서 극진한 예우를 하고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대사를 논하고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대중 정권의 최대 관심사가 역사 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를 통한 정의의 확립이 아닌 단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일 뿐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권획득을 위해 만들어낸 DJP 연합체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 적 정권교체라는 일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정략적 연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사 실 JP는 대표적 친일파의 한 명으로 민주화의 걸림돌이었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상징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JP와의 결합은 그 어떤 적절한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이해 관계의 결합이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은 출범부터 레임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 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이며 국무총리를 자민련 측에 할당해야만 하는 부채를 가지고 출범 하고 말았다.
앞서 지역편중 인사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보수세력에 대한 인사도 문제가 된다. 김대중 정권은 동서간,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 노력, 과거를 불문하고 계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노력이라는 기치 아래 보수 세력을 끌어들인다. 지난 64 선거 에서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와 부총리를 지낸 고건 전 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가 환란 공방에 대한 책임 논쟁과는 무관하게 각각 서울 시장과 경기도 지사 후보로 공천받고 당선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4)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정책과 개악
김대중 정권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 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선진국,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이런 정책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국민 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했다. 물론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구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실제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관한 개정과 노 인연령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연 금과 의약분업 역시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민의 많은 반발을 샀다.
3. 나가며
이상에서 김대중과 그의 정권, 그리고 정권의 공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환란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관계개선, 월드컵 등의 성공적 개최해낸 것 등을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 있어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의의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면의 동전처럼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로가 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뿌리깊은 지역감정, 보수세력과의 정략적 타협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은 과오로 지적된다.
어떤 정권에 대한 공과를 따져보는 것은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의 필요성은 작업 자체의 중요성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과오를 막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이 나라 안의 국민들이 정치권을 믿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가깝게 다가온 대통령 선거로 위해 정치권에서는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파벌을 형성하며 단순한 정권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한 다툼과 그로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앞선 정권의 공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비판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로 우리 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1998, 들녘
- 경향신문 참여연대 엮음,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2003, 한울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2003, 필맥
-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2002, 세종연구소
-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 이종선,『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2002, 백산서당
- <비화 국민의 정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2005, 나남출판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005, 웅진지식하우스
- 정대화 外10인,『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1998, 지정
- 장세진 외 7명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2001, 여강출판사
- 신용하 외5명, 『IMF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1998, 서울대학교 출판부
- 다마키 타다시, 『한국의 개혁 끝나지 않았다』, 2003, 현대미디어
*목 차
< 서론 - 들어가며 >
<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IMF
(4) 지역주의
< 결론 - 김대중 정부의 공과 >
1. 김대중 정부의 공(功)
2. 김대중 정부의 과(過)
3.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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