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교재 제1장에서 소개된 판례)

소개글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교재 제1장에서 소개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재 제1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hwp
참고자료2.법인격부인론.hwp
참고자료3.법인격부인에 관한 판례동향연구.hwp

본문내용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판결

1.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00주, 소외 8이 800주, 소외 3, 9가 각 500주, 소외 10이 2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8은 피고의 처 소외 4의 사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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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식회사법과제물,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사실관계,   법적쟁점,   법원의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