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대한 나의 의견, 개요

소개글

한미 FTA의 대한 나의 의견,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의 개념

1. 한·미 FTA의 효과
2.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
3.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전자제품 등 상품 분야뿐 아니라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분야와 외국인 투자 등 투자 분야에서도 미국과 한국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전방위적 협정으로, 이는 한·미 FTA가 아닌 한·미 경제 합방이란 표현을 써도 무방할 듯한 협정이다. 특히, FTA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FTA가 IMF 위기의 10배에 맞먹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1994년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의 현재 모습에서 이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양극화는 심화됐고, 노동 환경은 악화됐으며, 환경보호 규제는 유명무실해졌고, 무엇보다 미국계 투기자본이 득세하게 됐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멕시코의 양극화이다.
한·미 FTA는 한미 간에 이미 형성되고 있는 문명화된 제국을 더욱 빠르게 또 강건하게 구축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작동한다. 미국의 경제제도가 한국에 이식되면 자연스럽게 그 제도에 익숙하고 그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제 행위자가 더욱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쟁력 있는 행위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몇몇 소수만 잘 살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통 받는 양극화 사회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미 FTA는 문명화된 제도를 통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미국의 부의 획득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과거 제국의 논리를 현재에 현실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미국 산업과 국민의 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자국의 제도가 한국에 이식되도록 강하게 협상할 것이고, 당연히 한국 국민의 부와 복지 증진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물론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다만 보다 글로벌한 공간을 한미관계에 결합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즉, 한국의 공간에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공간을 끌어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및 유럽지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하고 미국과는 느슨한 낮은 수준의 FTA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자료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란 무엇인가 / 편집부 / 월간말(2006년 3월)

키워드

경제경영,   한미 FTA,   한·미 FTA,   미국,   반대론,   무역,   한미,   FTA,   한·미 FTA의 효과,   Free Trad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