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문제의 정의
본론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a.소득보장정책
b.의료보장정책
c.사회적 서비스 정책
d.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결론
-한국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a.노인취업 활성화
b.노인 보건·의료 보장
c.노인정 운영 활성화
d.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e.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문제의 정의
본론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a.소득보장정책
b.의료보장정책
c.사회적 서비스 정책
d.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결론
-한국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a.노인취업 활성화
b.노인 보건·의료 보장
c.노인정 운영 활성화
d.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e.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본문내용
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노인 적합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양성화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 고령자 취업 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고용률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 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일반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령자 고 용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제도의 정착화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 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1)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의 설립
급성질환 중심의 기존 의료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방서비스, 만성질환 의료 및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종합보건· 의료센터를 도와 광역시 단위로 1개씩 설립한다.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또는 보 험자로 하여금 비수익성 사업으로 운영한다.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치료병원, 장기요양시 설, 단기보호·주간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노인 종합보건·의료센터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기관으로 적용한다.
2) 보건소를 노인 재가보건·의료의 중심지로 육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이 요구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지 므로,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만성질환의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사업, 주 간보호사업 등 재가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3. 노인정 운영 활성화
1) 지원체계의 차별화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노인정의 규모를 감안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지원 중 국고지원은 기본지원이 되게 하고, 지방세를 통한 지원은 지역 노인정의 특 성(시설, 운영, 이용노인)에 따라 지원부문(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차별 화가 필요하다.
2) 지원자원의 다각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자원이 다각화되도록 한다. 또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사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한다.
3)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현 노인정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원칙적인 한 계를 갖고 있지만, 노인정을 통하여 건강검진·상담과 중식제공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의 교육, 문화적 욕구나 다른 여가활동욕구를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중상층 노인들과 젊은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해소·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1) 경로식당의 확충
급식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게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식당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2) 건강교육 및 무료건강진단제도의 내실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인구층 및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제도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건강교육방법의 개발·실시 및 무료건강진단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1)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2) 노인자원봉사활동 기반의 육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대한노인회를 그 조직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 과도한 체력이나 집중 력을 유도하는 활동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노인의 심신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영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제도의 정착화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 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1)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의 설립
급성질환 중심의 기존 의료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방서비스, 만성질환 의료 및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종합보건· 의료센터를 도와 광역시 단위로 1개씩 설립한다.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또는 보 험자로 하여금 비수익성 사업으로 운영한다.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치료병원, 장기요양시 설, 단기보호·주간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노인 종합보건·의료센터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기관으로 적용한다.
2) 보건소를 노인 재가보건·의료의 중심지로 육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이 요구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지 므로,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만성질환의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사업, 주 간보호사업 등 재가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3. 노인정 운영 활성화
1) 지원체계의 차별화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노인정의 규모를 감안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지원 중 국고지원은 기본지원이 되게 하고, 지방세를 통한 지원은 지역 노인정의 특 성(시설, 운영, 이용노인)에 따라 지원부문(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차별 화가 필요하다.
2) 지원자원의 다각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자원이 다각화되도록 한다. 또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사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한다.
3)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현 노인정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원칙적인 한 계를 갖고 있지만, 노인정을 통하여 건강검진·상담과 중식제공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의 교육, 문화적 욕구나 다른 여가활동욕구를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중상층 노인들과 젊은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해소·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1) 경로식당의 확충
급식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게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식당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2) 건강교육 및 무료건강진단제도의 내실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인구층 및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제도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건강교육방법의 개발·실시 및 무료건강진단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1)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2) 노인자원봉사활동 기반의 육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대한노인회를 그 조직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 과도한 체력이나 집중 력을 유도하는 활동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노인의 심신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영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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