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 그 끝없는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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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그 끝없는 대물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2) 우리나라의 정책
정부는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 7월 1일 제49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에 대한 토론을 거쳐 '빈곤 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하였
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종합대책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아동 빈곤과 빈곤대물림 문제가 빈부격차의
심화, 이혼율증가, 아동양육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건강문제,
방과 후 보호문제, 교육문제, 기본생활보장문제 등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탈(脫)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배에 무게를 싣고 있
는 기류에서 이같은 정부 대책이 가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발표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① 우선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한다. 이는 아
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진다.
②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아동양육지원비 확대, 결식아동 지원 강화, 빈곤층
학생 중심의 장학금제 개편, 입양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를 설치, 산하에 빈곤아동. 청소년 분과위를 두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측은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국민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돼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빈곤 아동이 빈곤 성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균등 기회
의 나라'가 되는 건전한 토대가 붕괴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난 대물림 차단의 출발점으로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교육성취가 가능하
도록 어릴 때부터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빈곤탈출의 희망과 실현을 지원하는 빈곤탈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6. 결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하루 끼니도 잇기 힘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그러한 빈곤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다. 이는 경제성장을 거치며 빈곤은 거의 전부 퇴치됐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깊게 내리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사회에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고있고 또한
외환위기 이후로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히 다루어지는 이유는 '부와 가
난의 대물림'이라는 특성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와 빈곤이 세습되는 주요 통로는 '교육'이다. 부유층 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고, 학벌이 진로를 결정하는 학벌주의에 힘입어 자녀는 자연스레 상류사회로
유입된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교육 기회를 가진 빈곤층의 자녀는 그들 부모의 가난한
계층을 이어받는다. 특히 교육비 상승은 공교육 붕괴와 맞물리면서 가난한 계층의 신분상승 기회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기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학교나
EBS등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몇 일전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대학에서의 장학금 제도, 육아양육비 지원 등 사회제도 몇 가지를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는 교육을 통한 빈곤의 세습을 막기는 어렵다. 앞서 밝혔듯 우
리나라는 학벌주의 사회이다. 때문에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이
러한 빈곤층자녀들에 대한 교육혜택이 부족하다. 교육비부족으로 인해 첫출발부터 경쟁에서 뒤쳐진
이들을 위해서 농어촌지역특별전형과 같은 교육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혜택을 통해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빈곤층의 확
대를 막는 일이다. 이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먼저 빈곤층을 약간 웃도는 이른바 '빈곤 근접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대상에서 빠지는 준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의 빈곤위험을 막아줄 제
도가 없다. 빈곤층에게는 각종 생활보조비를 제공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이들을 준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층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큰 계층이다.
한번 빈곤층에 속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빈곤 함정'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
층은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노동빈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취업이 빈곤을 해
결해 주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노동빈민'은 이제 더 이상 빈곤문제가 실업문제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러한 노동빈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같은 저소득층 노동자에 대한 소
득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빈곤이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 집값 폭등, 비정규직에 대
한 차별 등 여러 가지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박탈감으로 인해 나타나가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분배할 자원이 없다고 성장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 자원의 총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제도와 원칙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빈곤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빈부의 격차는 좁혀질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이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소득과 분배에 대
한 사회적 원칙이 합의될 수 있는 여론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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