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빈곤의 세습

소개글

빈곤문제와 빈곤의 세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인 문제
(1)의료보험
(2)아동복지
(3)차상위 계층의 문제
(4)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책
2. 교육의 문제
(1)학력의 세습 실태
(2)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계열이행
㉡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여부 및 경로분석
㉢ 진학한 대학(과)의 수능점수 서열 분석
(3)해결책
3. 부의 도덕성
(1) 올바르지 않은 상속세 납부 인식
(2) 세금이 16억? 삼성일가의 탈세 작전
(3) 진짜부자와 가짜부자

Ⅲ. 결론

본문내용

보한 삼성그룹은 상장 예정 계열사 주식을 몇 차례 인수해서 상장 후 처분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1년만에 6백억 원의 자금으로 키운다. 이제는 이 돈을 써서 에버랜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재용씨 명의로 만들어낼 차례다. 우선 선정된 대상은 에버랜드. 특수관계인 주주만으로 구성된 비 상장법인 데다 자본금이 98억 원에 지나지 않고 보유부동산과 계열사주식이 많은데도 자산이 낮게 잡혀있는 등 여러 모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에버랜드는 62.5%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전환사채를 단돈 92억 원에 재용씨를 대상으로 발행하기에 이른다. 삼성 일가가 국가에 낸 세금은 최초 60억 원의 증여에 대한 16억 원의 세금이 전부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작 5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16억 원의 세금으로 한국 최고 재벌의 오너 총수를 새로 만들어낸 삼성에 대해 어떻게 해야 옳을까? 절세의 귀재답다고 찬탄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탄하는 대신 법과 정의에 직접 호소할 수는 없을까? 법치주의의 나라에서 고작 16억 원의 세금을 내고 한국 최고 재벌의 오너 총수 자리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에도 불고하고 삼성측은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편법이라고 비난하면 몰라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당국도 `편법에 의한 실질적 증여임에는 틀림없지만 세법 규정을 요리조리 피해갔으니 조세법치주의의 원칙상 증여세를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법은 관련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그룹총수와 휘하 경영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최대 기업 오너의 도덕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3) 진짜부자와 가짜부자
이에 반하여 기회의 균등이 이야기되고 다양한 패자부활전이 마련된 선진국에선 탈세에 대해서 유난히 엄격하다. 탈세를 저지를 경우 그 책임 추궁이 자녀세대에 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탈세를 한 그 당사자 개인은 당대에 재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처벌받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다는 것이 그 사회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떤가? 오히려 도둑놈이 뭉둥이 쥔다고 탈세자들이 큰소리 친다.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도덕의 두 번째 잣대는 바로 ‘상생’이다. 가진 자들이 사회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천민자본가들이 많으면 사회의 움직임이 빈부간의 갈등으로 둔화 될 것이다. 경주 최 부잣집은 12대동안 만석을 한 가문으로 유명한데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가문이 3대 이상 부자 드물다는 속설을 딛고 60년대까지 만석꾼을 유지했던 것은 ‘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 논 사지 마라’ 등 상생의 가훈을 굳게 지켜온 때문이다. 최부잣집은 소작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이 만석을 넘는 것을 막았다. 소작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 가문의 땅이 넓어진다는 것은 소작료를 적게 내고 부칠 수 있는 농지가 늘어남으로써 바로 자신의 수입증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최부잣집이 흉년에 논을 사지 않은 것은 헐값에 논을 넘긴 사람들에게 원한 살 일을 삼간 것으로 이는 부의 도덕성을 지키는 지혜였다. 집세의 폭등세 속에서 가진 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이다. 또한 그것은 진정 아이들에게 살만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어른들의 도리일 것이다. 재산을 세습하는 자들이라도 부의 도덕성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부자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부자가 존경받는 그날을 위해서 모두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
Ⅲ. 결론
보이지 않는 계급 체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평균 수명 또한 낮다. 자본주의 체제 하 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잘살고 못사는 것이 세습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잘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원들도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그런 것을 느꼈고, 누구나 우리사회에 빈곤이 이만큼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놀랄 것이다.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우리가 대학생 신분으로써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도중 발견한 것이 있다. 바로 가난 끊기 과외봉사 모임인 ‘틈세’ 이다. ‘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세상이 참 아름답다’를 줄여서 만든 우리말로써 경북대를 비롯한 대구지역 대학생 50여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의 중, 고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를 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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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빈곤, 가족 해체』. 중앙 대학교 출판부. 2000
정영숙. 『빈곤 가족과 사회 복지 정책』. 대구 대학교 출판부. 2004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2
박능후. 『빈곤의 원인과 대책』.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2000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 정책』.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1992
방남하.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분석』.2000
이상학.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 노동 연구소. 1998
손준종.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고려 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1995
※참고 싸이트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http://delsa.or.kr/sisa/sisal.htm
http://www.naver.com/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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