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의의...............................................................3
2. 국민연금의 연혁...............................................................3
3. 국민연금의 급여종류..........................................................5
4. 국민연금의 필요성............................................................7
5. 국민연금의 특징...............................................................12

Ⅱ. 외국현황분석
- 독일, 칠레....................................................................14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1. 강제성문제....................................................................16
2. 재정고갈문제..................................................................17
3. 소득역분배문제...............................................................19
4. 연금사각지대문제...........................................................20
5. 정부독점문제..................................................................21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 대안
1. 국민연금의 민영화의 배경................................................22
2.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통한 문제점 해결.......................................23
3. 국민연금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24
4. 국민연금 민영화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25

◎ 지 정 토 론
- 국민연금 민영화 반대의견.....................................................37

본문내용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문제 등 많은 이슈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책의 계속되는 개혁과 커져가는 국민의 불신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커져갈 것이고, 단순히 국민연금뿐이 아닌 정부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계수식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신과 불안감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지 20년 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불신과 불암감 때문에 폐지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민영화만이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를 통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영화만을 주장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칠레의 국민연금의 민영화 또한 문제점이 있으며,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구조와 여러 제도적 영향력을 배제한 민영화는 과연 사회의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장 밑바닥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과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신이 생기는 사회 지배적 인식자체의 문제점을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상층의 자신은 살만하니까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모두의 협의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는 제도라면 국민연금의 취지자체가 어긋나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국민모두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적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연금이 국가의 재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모든 주주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한 국민의 피땀 섞인 기금을 소홀히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기금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220조라는 거대 국민연금 기금을 국가의 경제위기탈출과 성장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여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기금운영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문제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첨부] 대학생 40명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20○○년도 보건행정학과
설 문 지y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알기위해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와 개선방향을 체크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참가자께서는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년
대학 / 과
응 답 자
/
성 별
성 명
국민연금 설문조사서
y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1. 귀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④ 모른다
⑤ 기타( )
2.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잘 되어있다
② 개선해야 한다
③ 관심없다
2-1.[①번에 체크하신 분만]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
2-2.[②번에 체크하신 분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국민연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1.[①번에 체크하신 분만] 만약 찬성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2.[②번에 체크하신 분만] 만약 반대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무조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
②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③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의 문제
④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문제
⑤ 정부의 독점문제
⑥ 기타( )
5.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소득신고 등의 보험료 납부 신고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② 자신의 개인정보(소득관련 포함)가 관리되는 것이 싫어서
③ 정부(공단)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④ 보험료를 낸 경제적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⑤ 국민연금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⑥ 기타( )
7. 국민연금개선에 대한 생각 ( )
①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② 문제되는 부분만 개선되면 된다
③ 현행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없다
④ 강제가입을 자율가입으로 하면 된다
⑤ 기타( )
< 국민연금 홍보자료 >
◎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국민연금 20년사』
* 문형표(1995),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 가이드북>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국민연금제도 개선사항-국민연금법 개정관련 설명자료>
* 안재욱(2007),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 민영화>, 자유기업원
* 김상호(2007), <국민연금 재정위기와 개선방향>, 감사원 평가연구원
* 문형표(2005),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사업장 업무 바로알기>
* 김영용(2002), <국민연금강제가입>, 자유기업원
* 윤석명(2008), <위기의 한국 사회보험 리모델링-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적연금 발전방향>, 한국사 회 정책연구원
* 이재희(2007),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한국 경제 연구원(KDI)
* 김희식(2007), <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 박양균(2009),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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