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의 이해 [전자국경의 보호]

소개글

사이버윤리의 이해 [전자국경의 보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p
1. 전자국경의 이해 2p
2. 전자국경을 보호하는 목적 2p
3. 전자국경이 침해받는 요인 2p
Ⅱ. 무단침입 3p
1. 무단침입이란? 3p
2. 무단침입에는 무엇이 있는가? 3p
가. 해킹 3p
나. 스팸메일 13p
다. 바이러스 21p
라. 백신 24p
마. 바이러스 신고건수 24p
Ⅲ.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 : 공공정책의 관점 25p
1. 서론 25p
2. 암호화의 정의 25p
3. 암호시스템의 목적 26p
4. 암호 시스템의 구성 26p
5. 암호의 배경 26p
가. 초창기 암호제작 기술 26p
6. 암호의 발전과 종류 27p
7. 암호가 사용되는 응용분야 : 스마트 카드 28p
8. 암호의 장점과 단점 29p
가. 암호의 장점 29p
나. 암호의 문제점 29p
9. 암호의 역기능에 대한 대안 29p
10. 암호화의 윤리적 측면들 32p
Ⅳ. 전자상거래의 안전문제 34p
1. 서론 34p
2. 전자상거래의 정의 34p
3. 전자상거래의 구성 35p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 36p
5.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37p
6. 전자상거래 안전문제에 관한 대책 38p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 취소
지불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상점시스템과 연결되어 은행, 카드사, 전자화폐사 등과
대금지불 정보를 처리
상점시스템
가상 쇼핑몰
고객시스템
지불수단으로 구매자의 신용카드나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이 이용
[표3-1]전자상거래 구성요소
[표3-2] 전자상거래의 규모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
PC와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확산과 이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시공간의 제약 극복, 가격 저렴 등의 이점이 있으나, 통신망을 통한 원격지간의 비대면적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99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소비자의 44%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한 것으로 전국소비자 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에 의해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쇼핑 수단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지닌 잠재적인 위험에 불안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비자 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했다, 대금을 지불했는데 배달되지 않았다, 제공된 계산서가 정식으로 허가 된 것이 아니다, 약속된 가격보다 더 비쌌다,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인터넷에서는 구매가 가능한 세상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다른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는데도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이처럼 인터넷은 편리한 쇼핑을 보장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등 각종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법규의 준수상태가 미흡하여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송지연 미배송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요구가 45.4%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 요금 청구, 일방적 계약변경 등 ‘사업자의 부당 행위’등이 19.9%, ‘계약 미이행’이 12.2%, 제품의 ‘품질 A/S 불만’이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4-1]
특히 2003년 상반기에는 ‘가격 요금 불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기간 대비
354.0%나 증가 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물품 및 서비스 대금 이중청구, 주문후 가격인하, 반품에 따른 택배비 부담 주체 문제 등의 이유로 증가한 것이다.
(단위: %, 건)
접수이유
분 포
전년 대비
증 가 율
2003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계약 해제 해지
45.4(5,271)
36.0(1,660)
217.5
부당 행위(일방적 계약변경 등)
19.9(2,303)
18.1(835)
175.8
계약 미이행
12.2(1,411)
14.6(673)
109.7
품질 A/S 불만
11.5(1,333)
17.3(798)
67.0
가격 요금 불만
4.4(513)
2.4(113)
354.0
제도 약관 문의
2.6(304)
4.9(225)
35.1
거래관행
0.9(110)
1.9(86)
27.9
표시 광고 문의
0.9(100)
1.8(85)
17.6
기타
2.2(256)
3.4(156)
64.1
계
100(11,601)
100.0(4,613)
151.5
[표4-1] 피해유형별 소비자상담 분포 및 증가율
자료: 2003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2003. 8.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5.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안심못할 '안심결제'카드·비밀번호 알아내 인터넷 물품구입 적발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대학생 김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의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11일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사용방법을 모르는 김모(54)씨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손님 김씨의 B 카드회사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20여만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등 11일부터 1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아이템, 금목걸이 등 총 200여만원의 물건을 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B 카드회사가 인터넷 상에서 30만원이하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심결제(ISP) 서비스’를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 1,12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카드사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다른 카드사보다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단해 최근 도용피해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B 카드사의 안전결재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외에 다른 정보도 요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비밀 번호가 본인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6. 전자상거래 안전문제에 관한 대책
상업적 웹사이트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첫 번째로는 웹 서버와 그것이 담고 있는 파일들을 보호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웹 서버와 최종 사용자간에 교류되고 있는 정보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이용자 이름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민감한 정보들이 해커나 도둑에 의해 중간에서 가로채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 의 경우 인증 매커니즘과 침입방지 장치들과 같은 표준화된 컴퓨터 안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문제는 두 번째의 경우인데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암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송된 정보를 암호화해서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적절한 열쇠를 지닌 승인된 수취인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키워드

[공학] -전자국경의 보호-,   전자국경을 보호하는 목적 ,   무단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