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4공통) 문제구조화 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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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정책분석의 개념
3.정책문제의 특성
4.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5.문제구조화 7가지 방법
6.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책분석론4공통) 문제구조화 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정책분석의 개념
3
정책문제의 특성
4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5
문제구조화 7가지 방법
6
참고 자료
1. 서론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향이 저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나 경향, 즉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불만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문제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시되는 상황이 존재 할 때 누군가에 의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인지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시되는 상황이 있을 때 주체적 인간이 이를 인지하고, 어떤 판단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형성에는 규범판단과 상황판단이 함께 적용한다.
사람은 제각기 상황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상황판단, 현실감의 형성), 그것을 상이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규범판단) 문제의식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그와 같은 현실감이나 판단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비슷한 상황과 경향이라도 사회가 다르고 취급하는 때와 사람이 달라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해결을 의도하여 채택한 문제를 우리는 정책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책분석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되면 그 문제는 당연히 정책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정책분석 결과의 이용자나 정책분석가가 판단할 일이다.
2.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성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정보의 분석적인 연구를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이라고 한다. 즉, 정책분석이란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분석적 관련이 있는 방법론으로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이 있다. 그 중 관리과학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한 육군작전연구집단에서 개발한 OR기법에서 출발하여 그 후에 개발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체제분석이란 넓게 보면 일반체제이론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정책분석도 그 안에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체제란 하나의 사고의 틀이 되며, 이것은 현대사회과학에서 다루게 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통 정책학에서 체계분석은 이보다 좁은 뜻으로서 보통 과학적 방법론 정도로 여겨진다. 정책분석은 체제분석에 비하여 보다 정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녀 분석의 범위가 넓다. 그리하여 정책분석은 체제분석을 내포하고, 형평성. 분배효과 및 정치. 행정상의 집행가능성 등도 포괄한다. 이러한 정책분석의 포괄성은 체분석에서 도외시되는 정책의 점진주의적 특징도 고려하게 한다.
3. 정책문제의 특성
정책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의 고려사항과 분석요소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정책문제의 특성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성이다.
정책문제 정의의 과정은 정책의제형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인지 자체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문제 정의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목표의 설정이나 문제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정책문제가 분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 정의되기도 하므로 정책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관성과 인공성이다.
문제 정의란 문제시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상황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문제가 객관적인 실체, 즉 ‘저 밖에 존재하는 것’ 이라고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어떤 주관적인 준거틀을 적용하여 얻어낸 산출물(인공물)이다. 문제는 실존하고 있는 문제시되는 객관적인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상황판단)과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판단(규범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머리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이한 현실감을 갖고 상이한 가치관적 판단을 하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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