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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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것으로 바뀐, 개혁된 WTO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잘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에서 제조된 상품에 관세를, 다른 잘사는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의 네 배를 부과한다고 한다. WTO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규제체제로 대체되는 시작점에 부응치 못한 다면 지구적으로 환경기준과 사회기준을 정립하여 준수하게 만드는 기관이 WTO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일일 것이다.
교역과 합법성 그리고 민주주의
보통 정치적으로 교역을 중립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나라의 정부는 자신이 윤리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경우엔 중립이 깨어진다.
미국은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면서 인권 탄압 전력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원유나 광물탐사, 벌목, 어로, 혹은 대 규모 호텔이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상할 때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통치하는 나라의 자원을 매매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리를 그 나라 정부에 주는가? 부패한 독재자에게 해외나 국제적인 대부 기관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만일 그 정부가 전복되면 차기 정부가 차관을 갚을 의무를 진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되면 그 합법성에서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자원을 교역할 권리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관습적인 도덕적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합법적’ 이라고 불릴 때 통상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견지된 표준 견해에 의하면 정부가 합법적이라 인정하는 면은 어떻게 권력획득 했으며 어떻게 통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유일한 시험 내용은 그 헌법이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일 뿐이다.
최근에 로스에 의하면 “국제적인 체제는 통치기구를 권위의 자기 충족적인 원천으로 간주한다. 아니면 차라리 통치기구의 권위는 그 자체의 특정적인 능력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과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각국 정부를 회원국의 대표로 받아들일 때 이러 합법성 개념을 사용한다. 그 대안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윤리적으로 크게 신뢰할 만한 대안적인 입장이 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반대를 억누르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장기간 반대 없이 통치 한다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합법성이 부인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 한 가지를 제공한다. 즉 민주주의 정부는 정기적으로 유권자의 지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보다 피지지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헌장의 참가국들은 스스로를 피치자인 국민의 대표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명백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에만 초점을 맞출 지라도 민주적인 주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세계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세한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 이외의 주권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훔친 장물을 누군가가 취득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국제법 하에서 범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원대한 견해지만 점점 더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미주 정상회담을 참석한 지도자들에게는 퀘벡에서 합의한 내용과 WTO에서 합의한 내용에 내재된 시각 사이에는 뚜렷이 다른 면이 잠재되어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 지도자들은 민주국가 클럽이란 것을 구상하는데 서로서로 여러 가지로 도우며 독재자의 손에 넘어간 국가만큼은 이러한 협력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기구를 구상한다.
유럽에서는 EU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벌써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자유 무역지대 이지만 그 이상이어서 가입기준은 민주정부 형태와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국제적인 참관인들의 선거 모니터링이 점점 더 많이 수용되어서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이제 39개국의 선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00년 6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민주주의공동체 발족 모임에서는 106개국 정부 대표들이 바르샤바 선언에 서명함으로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유도하는 외적인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연합체나 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에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내의 민주주의 문제로 서로 협력할 것을 동의 했다. 여기서도 민주주의는 커다란 가치를 가진 덕 즉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증진되어야 함을 간주되고 있다.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정부가 권력을 유지할 전망도 다소 축소 될 것이다.
발전 전망의 축소는 비합법적인 정부와 그 나라 국가 국민에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U.C.L.A의 정치학자인 로스에 따르면 광물과 석유 판매에 의존하는 나라의 일반 국민이 경험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은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으로 따져서 상상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광물자원에 의존하고 잇다는 것은 심각한 빈곤과 더불어 유난히 심한 부패 권위적인 정부, 군사비, 내전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로스의 연구는 천연자원과 경제 성장에 관한 삭스와 워너가 예전에 했던 영향력 있는 연구가 그 결과 및 내용과 일치한다.
독재 정권에게는 그 나라의 천연자원을 매매할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나라와의 교역을 보이콧하는 것과는 다르다.
농업 생산물과 공산품 같은 재생 가능한 자운들은 사적인 합의하에 여전히 교역을 할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의 독재자에게 그 나라의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 독재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립적 행위가 아닌 윤리적 정당화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오래 자란 삼림, 원유, 광물자원은 그것을 매매 할 수 있는 합법정부를 기다리며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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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하나의 경제,   WTO,   WTO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