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한다 . 가난한 나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하기를 원한다 .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도움과 규제를 통해서라도 자국의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야 한다 . 선진국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곧 사장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인 것이다 .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국 동반몰락을 부를 것이다 .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없는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서비스 부문만을 기초로 해서 부유해진 나라는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수십만 이하인 도시국가 정도임을 명시해야 한다 . ‘동북아 금융 허브’ 따위 계획은 1,2차 산업의 몰락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인정하는 한은 허상에 불과하다 .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 상식과 몰상식 사이의 기계적 중립이 지극히 몰 상식한 발상인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기계적 중립의 요구도 지극히 몰상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
1인당 국민소득을 14배 증가시키는데 영국보다 7배 빨랐던 나라, 한 세대가 국민소득 82달러에서 20,000만 달러를 동시에 경험한 거의 유일한 나라, 무 노조 경영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나라, 대외원조로 경제발전을 일구었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금에 인색한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으면서도 OECD국가 중 여성 노동 조건이 최악인 나라, 수출할 것은 인재밖에 없다고 하면서 입학과 동시에 수여되는 대학졸업장으로 대학생의 실력을 방치하는 나라 .
시장이론아래 방치되고 있는 이 나라에는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것을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광신주의자들의 열성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 신중해야 하지만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
세계 무역이 자유화된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흔히 무한 경쟁 체제라 일컬어지며 , 공정한 기회,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패자들은 도태되고 나아가 파멸에 이를 것이다 . 승자만 아닌 모두에 대한 배려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존'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한다 . 발전을 위해 승자는 분명 더 많이 챙겨야겠지만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패자의 몫을 남겨두어야 공존이 가능하다 .
신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바란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더 늦어지기를 원한다 .
철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병폐로 '소외'를 제시했다 . '소외'란, 인간이 만든 가치에 인간 자신이 침식되고 종속되는 것을 말한다 . 인간과 인간적 삶이 자본주의에 침식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 이익과 경쟁, 자본의 축척이 아니라 ‘인간의 공존’이 우선 생각되어야 할 때이다 . '공정 무역(Fair Trade)',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 빈민 소액 대출) 등 인본적 자본주의로 향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와 자본주의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없는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서비스 부문만을 기초로 해서 부유해진 나라는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수십만 이하인 도시국가 정도임을 명시해야 한다 . ‘동북아 금융 허브’ 따위 계획은 1,2차 산업의 몰락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인정하는 한은 허상에 불과하다 .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 상식과 몰상식 사이의 기계적 중립이 지극히 몰 상식한 발상인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기계적 중립의 요구도 지극히 몰상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
1인당 국민소득을 14배 증가시키는데 영국보다 7배 빨랐던 나라, 한 세대가 국민소득 82달러에서 20,000만 달러를 동시에 경험한 거의 유일한 나라, 무 노조 경영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나라, 대외원조로 경제발전을 일구었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금에 인색한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으면서도 OECD국가 중 여성 노동 조건이 최악인 나라, 수출할 것은 인재밖에 없다고 하면서 입학과 동시에 수여되는 대학졸업장으로 대학생의 실력을 방치하는 나라 .
시장이론아래 방치되고 있는 이 나라에는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것을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광신주의자들의 열성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 신중해야 하지만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
세계 무역이 자유화된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흔히 무한 경쟁 체제라 일컬어지며 , 공정한 기회,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패자들은 도태되고 나아가 파멸에 이를 것이다 . 승자만 아닌 모두에 대한 배려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존'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한다 . 발전을 위해 승자는 분명 더 많이 챙겨야겠지만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패자의 몫을 남겨두어야 공존이 가능하다 .
신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바란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더 늦어지기를 원한다 .
철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병폐로 '소외'를 제시했다 . '소외'란, 인간이 만든 가치에 인간 자신이 침식되고 종속되는 것을 말한다 . 인간과 인간적 삶이 자본주의에 침식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 이익과 경쟁, 자본의 축척이 아니라 ‘인간의 공존’이 우선 생각되어야 할 때이다 . '공정 무역(Fair Trade)',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 빈민 소액 대출) 등 인본적 자본주의로 향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와 자본주의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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