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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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의 위치 및 현황

2. 한국의 영유권 역사

3. 서양세계의 독도 인식

4.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근거와 반박

6. 독도 관련 쟁점

7. 최근 한국의 독도정책

8. 결 론

본문내용

독도를 기점으로(섬으로 인정) 경계획선시 일본은 제주도와 일본 사이 암초인 오키도 또는 남녀군도를 기점으로 주장
(이렇게 될 경우 제주 근해의 어업권과 석유부존 가능성 높은 7광구 개발에 지장)
-그러나, 독도가 암초로 간주될 경우 어업, 자원개발 등 배타적 경제적 권리만 행사할 뿐 영토주권 행사 불안 지속
7. 최근 한국의 독도정책
-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외교로 변화(대통령 독도 방문, 국제사회 적극 홍보)
-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책(독도의 입도제한 완화, 유인도화, 개발 등 추진)
8. 결 론
독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 할 것임.
따라서, 일본의 분쟁수역화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조용한 실효적 지배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침략적 역사를 정당화하고 점령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정해야 할 것임.
[ 참고 : 일본의 영유권 분쟁 현황 ]
별지
한·일간 영유권 주장 및 정책비교
한 국
일 본
비 고
점 유
○
×
한국은 실효적지배를 주장
그러나 실효적 지배가 되기위해서는 평온·공연하고 지속적 지배를 요하지만 관계국의 항의시에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로 보기
어려움
영유권
주장 근거
1. 지리적근거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까워
오래전부터 지리적 인식 있었음
2. 역사적 근거
신라 지증왕 이후 자국영토에 편입,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
3. 국제법상 근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
1952 센프란시시고 강화조약으로 재확인
1. 17C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발견, 주변지역 전용함으로써 원시취득
2. 1905년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자국영토 편입
경계획선
입 장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선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전제 하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 경계를 주장
1. 울릉도 기점으로도 독도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
2. 독도를 섬으로 간주시,
일본은 남해 암초인 도리시마
또는 남녀군도를 기점으로 주장
독도정책
조용한 실효적 점유 지속
분쟁수역화
(분쟁수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의도)
최근
정책 변화
1.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외교로
변화
(대통령 독도 방문)
2. 정부차원에서 독도를 영해의
기점으로 하는 방침
1. 독도근해 해저지명 등재시도
2.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시도(철회)
3. 독도 근해 군함·순시선 출현 급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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