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소개글

[아동간호학]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현황
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현황

3. 아동성폭력의 실태(실제 신고율)

4. 아동성폭력의 대처방안
1) 사전적 대처방안
2) 사후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대상이 청소년이자 재범이어서 신상공개대상이 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선고된 형량을 보면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실형선고자체가 전체의 37.3%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범복에 따른 진실성 의심, 증거불충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범사건의 경우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의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선고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발행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⑦ 공소시효의 중단과 폐지
아동의 성폭력피해는 당시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책감 및 수치심 등으로 성인이 되어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은 친고죄인데다 공소시효가 짧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형사법상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등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성범죄는 공소시효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
가해자에게는 일회성인 성폭력이 피해 당사자에게는 일생을 통해 후유증을 앓는 심각한 피해임을 생각할 때 공소시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키워드

개념,   현황,   아동성범죄의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