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정책의 시기별 전개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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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정책의 시기별 전개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무실화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이같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조선혁명의 완수>즉 적화통일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주한미군의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게는 이 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그것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상황 가운데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논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적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1988년에 들어와 북한은 통일전략 기조에 있어 ‘선 남조선 혁명, 후 합작통일’로부터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강성산 정무원 총리의 대독으로 발표된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1항에서 최종적으로 천명되었다.
셋째, 북한은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고려민주연방제>를 보다 공존지향적 또는 체제수호적인 것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1988년 11월 7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러나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적 차원의 대남제의를 지속하였다.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에서 연방제 통일바안을 협의하기 위한 각당.각파.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디조급인사들의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고, 1990년 신년사에서는 남북의 자유왕래 실현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당국과 각 정당대표들의 <민족통일정치 협상회의>소집을 제의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통일원칙으로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조국통일 5대방침>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5대방침으로서 (1)평화적 환경마련 (2) 자유내왕 및 전면개방 (3)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발전 (4) 대화발전 (5)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은1991년 8월 1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김일성의 담화를 통하여 민족 대단결을 거듭 강조하였고, 드디어는 1993년 4월 7일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그동안의 통일관련 주장들을 종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여섯째, 북한은 1990년 한소수교 이후 급변하는 국제 및 남한 정세에 따라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무력도발은 대체로 자제하였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역량 증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자”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토하여 <민족대단결>논리에 기초한 통일전선사업을 적극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키워드

[사회과학] 북한 통일정책의 시기별 전개양상,   무력통일시도기,   평화통일공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