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소개글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시민운동이란?>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정치적 기반
2.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
3. 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4. 경쟁과 견제의 시민참여 책임정치

본문내용

접 ‘대리인’을 뽑아 지역의회에 출마시켜 주부는 물론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도쿄도 안에만 지부가 모두 32곳이나 된다. 나까무라 에이꼬 사무국장은 “선거비 마련을 위해 직접 모금을 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도쿄생활자네트워크의 모태인 도쿄생협 조합원수는 7만여명이며, 일본 전역에 걸쳐 있는 다른 지역 생협 조합원까지 따지면 모두 31만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참고) 일본의 지방정치 사례
<일본의 지역정당 운동이 한국에 시사 하는것>
- 대리인운동과 같은 지역정당은 시민사회와 정치영역과의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 네트워크는 참가형 정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면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 정치주체의 변화에서도 대리인 운동은 시사점이 많다. 즉 대리인들은 일단 생협조직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여성들이다.
- 정치이슈의 변화와 정책 생산 매카니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 대리인 운동의 정치조직의 특성으로 분권형 즉 네트워크형 조직의 장점을 들 수 있다.
4. 경쟁과 견제의 시민참여 책임정치
앞으로 우리지방정치가 발전하기위해 나아갈 방향
(1) 지방정치의 경쟁성 제고
(2) 더욱 다양한 방식의 연대나 독자 정당 노선으로 전환
(3) 풀뿌리 네트워크의 활성화
(4) 정책선거에 대한 강조
(5) 정당정치가 삶의 정치 영역으로, 풀뿌리로 들어가야 한다.
(6) 다양한 정당을 수용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7) 지방정치는 종적으로 중앙의 정당정치와 연결되어있고, 횡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치조직과 연계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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