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3불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이해를 위해
2. 신자유주의적 통치모델

Ⅲ.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1.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
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Ⅳ. 3불 정책
1. 3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2. 3불 정책에 대한 옹호론의 입장
3. 3불 정책에 대한 부정론의 입장

Ⅶ. 3불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제는 하위학교 1%가 일류 학교 70%보다 못할 수 도 있는데, 하위 학교 1%학생을 일류 학교 70% 학생 대신에 뽑는 것이 손해라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전국의 5개 고교는 전교생이 상위 10%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즉 일등학교의 꼴등학생과 꼴등학교의 일등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지원했을 때 내신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면 이것이 평등인가, 불평등인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등급제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기위한 대학의 자유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논술 및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과 면접시험은 고교생들에게 실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등급제의 실시는 이러한 논술 및 면접의 비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3)본고사 찬성
3불 정책의 마지막 세 번째 본고사에 관한 부분이다.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른 주관식·서술식 시험 문제로 응시생들 해결과정을 보아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본고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수능시험만으로는 실력을 가늠하기 어렵고, 고교 간 학력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대학 자체적인 선발 수단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 사회에서 본고사를 실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의 ‘논술형 본고사’를 발표하자,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용에 상관없이 이 표현은 그동안 교육부가 고수해 온 3불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교육부의 3불 정책은 학생 간 경쟁의 공정성과 대입에서 학교 간 차별성을 타파한 기회의 균등, 그리고 고교교육의 정상화 모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책이 평등한 경쟁의 틀이며 그러므로 민주이념의 실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반대하는 3불 정책의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경우와 같은 각 대학의 ‘본고사’ 추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불 정책의 초병이라 할 수 있는 내신 성적과 수학능력시험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자립고나 특목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공과대학 입학생들이 고교 수학을 과외공부 하는 해프닝이 오늘날 교육현장인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하향화 되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다.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한 교수가 “한국 대학생 토론 실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한 자조가 빈말은 아닐 것이다.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은 보다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대학의 취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현재의 퍼주기식 내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적인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대학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는 학업능률을 구별해서 받겠다는 것은 하향 되고 있는 현 학생들의 실력을 상향화 하고,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중 하나의 제도라도 정착을 해서 제대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대학들도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믿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과 그 아래의 교육기관사이의 신뢰도 쌓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기여 입학제와 본고사, 그리고 고교 등급제는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교육부도 학생 선발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대학에 자율화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 교육개혁에서 내세우는 구호는 바로‘소비자 주권의 교육’ 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다른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3불 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교육의 영역을 운용할 때에,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질 좋은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Ⅶ. 3불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3불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정책은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내세운 것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지되었던 이 정책들이 왜 작금에 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반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론적인 문제를 더욱 심히 고찰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단순히 삼불 정책이 옳다 그르다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의 교육이 단순히 공공성 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자들과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놓고 여러 대안들에 대한 개진 가능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한 발짝 나아가 동시에 국론통합을 위한 민주주의방식의 교육정책의사 결정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정책이든 정책형성의 핵심은 정책으로 제시 될 결과물보다는 참여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3不 정책,   3불정책,   교육,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   케인즈주의